쌍방폭행 몸싸움 타박상 염좌 상해진단서 2주 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쌍방폭행 몸싸움 타박상 염좌 상해진단서 2주 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쌍방폭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점심시간 친구들과 함께 모여 축구 경기를 하게 된 의뢰인

2. 경기 과정에서 사소한 다툼이 발생

3. 작은 다툼이 몸 싸움으로 번지면서 쌍방폭행 사안에 연루

쌍방폭행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송 군은 중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점심 시간마다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상대 학생 최 군은 평소 축구를 다소 격하게 하는 편이라 송 군과의 트러블이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제가 발생한 그날 역시도 최 군이 태클을 심하게 거는 등 거친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송 군은 경기 도중 여러 차례 최 군에게 “조금만 살살 하자”며 말했는데요. 최 군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친 플레이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경기가 끝나고 송 군이 다시 한 번 더 경기 태도에 대해 언급하자 최 군은 별안간 욕을 하며 송 군의 얼굴을 폭행하기 시작했는데요. 송 군 역시 반격하며 최 군을 폭행하였고, 최 군은 송 군을 경찰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쌍방폭행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쌍방폭행 조력

• 먼저 폭행한 사람은 의뢰인이 아닌 상대 학생이라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보호자 역시 상대 학생과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위 네 가지 사유를 중점적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보다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함께 경기에 참여한 학생들의 진술서와 진단서를 토대로 상대 학생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 쌍방폭행 원인을 의뢰인에게 돌리고 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쌍방폭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처분을 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