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대리, 강제전학 및 민사소송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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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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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강제전학 사건 개요

"친구와 장난치다가 학교폭력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남자친구에게 성폭행(강간)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의 고등학교는 과목별 분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국어시간에 만난 다른반의 남자아이와 옆자리에 앉게 되며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고 둘은 사귀게 되었는데요. 어느날 남자친구가 집에 부모님이 없다며 의뢰인을 초대하였습니다.
집에서 놀던 중 갑자기 남자친구가 의뢰인을 껴안고 키스를 하였는데요. 거부하는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하여 성관계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자살을 시도하였고 이를 발견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해자인 남자친구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학교폭력 강제전학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고등학교는 각 과목별로 성적순으로 분반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학기초 국어분반시간에 다른반의 남자아이와 짝이 되었습니다. 둘은 수업시간에 같이 문제도 풀고하며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도중 서로에게 호감이 생겼고 얼마지나지 않아 남자아이가 의뢰인에게 고백을하게되고 의뢰인도 이를 받아 주었습니다.

사귀게된 의뢰인과 남자아이는 다른 커플들과 마찬가지로 소소하게 데이트도하고 시험이 끝나고 놀러도 가며 재미있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남자아이가 집에 부모님이 없고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라고 의뢰인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별 생각없이 남자친구의 집에가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의뢰인을 껴안고 키스를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이기에 이런 스킨십을 원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강하게 거부표시를 하였는데요. 남자친구는 아랑곳 하지 않고 의뢰인을 힘으로 제압하고 성관계까지 가졌습니다.

이에 너무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자살시도까지 하였습니다. 이를 발견한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해자인 남자친구를 학교폭력 신고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셨습니다.

청소년합의성관계 사례

학교폭력 조치없음 적용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청소년합의성관계 사례

학교폭력 강제전학 사건 조력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들은 동주는 즉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당시 강하게 거절을 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피력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에 가해자가 보낸 카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청소년합의성관계 사례

학교폭력 강제전학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가해자는 학폭위에서는 9호인 퇴학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까지 조력하여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