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툭쳐 학교폭력 처벌 위기의 의뢰인, 조치없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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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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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조치없음 사건 개요

"친구와 장난치다가 학교폭력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한 친구들과 놀다가 친구를 장난으로 몇번 툭툭친 혐의로 학교폭력신고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처럼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카드를 쌓아올리는 놀이를 하고 있었으나 한친구가 계속 방해를 하였습니다.
이에 살짝 짜증이난 의뢰인은 쌓아올리던 카드를 모두 쓰러뜨렸으며 방해를 하던 친구를 살짝 쳤습니다.
이 광경을 본 다른 아이가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없음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당일에는 카드를 누가 더 높이 쌓아올리는지 대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차례에 A친구가 지속해서 옆에서 시끄럽게 하는 등 방해를 하습니다. 대결이였기에 이기고 싶었던 의뢰인은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지속되는 방해행위에 살짝 짜증이 났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쌓아올리던 카드를 모두 무너뜨렸고 방해를 하던 A친구를 몇 대 툭툭 쳤습니다. 그 광경을 다른반 친구가 보고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를 알게된 A친구의 부모님도 의뢰인을 강력하게 처벌하기를 원했습니다. 의뢰인과 그 부모님이 대화를 하고자 하였으나 완강이 거부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학폭위가 열리게 되고 학교폭력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청소년합의성관계 사례

학교폭력 조치없음 적용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청소년합의성관계 사례

학교폭력 조치없음 사건 조력

억울하게 처벌의 위기에 놓은 의뢰인을 위해 동주는 바로 맞춤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오해를 풀고자 A학생의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하였고 사건에 대한 오해를 풀었습니다.
친구를 친사실은 맞지만 강도가 쌔지 않다는 점 피력
친구를 친 이유는 친구가 먼저 하지말라는 행동을 했다는 점 피력

청소년합의성관계 사례

학교폭력 조치없음사건 결과

동주가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