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따 및 집단폭행의 피해자 대리, 가해자 강제전학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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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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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왕따 및 집단폭행 사건 개요

"아동 및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혐의 고등학생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을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친한 친구들로부터 왕따, 집단폭행 등의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특목고에 입학하여 같은 반 아이들과 친해지게 된 의뢰인
어느날 무리 중 한명에게 음식을 흘렸다는 것을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함
재범방지를 약속하고 별다른 조치 없이 넘어갔으나 6개월 후 다시 괴롭히기 시작
이 사실을 알게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가해자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함

왕따 및 집단폭행 사건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특목고에 갓 입학한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 중 같은반의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의뢰인은 뭔가 아이들이 본인만 빼고 놀고, 본인만 놀리는 등 왕따를 당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 학교도 아니고 특목고에서 이런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한 의뢰인은 별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급식을 다같이 먹다가 의뢰인이 옆자리 친구에게 음식을 조금 흘렸습니다. 바로 미안하다고 사과하였고 그자리에서는 상대학생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방과 후 빈 교실에 의뢰인을 불러낸 친구들은 집단폭행을 하였습니다. 이후 집에 돌아온 의뢰인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바로 다음날 학교를 찾아주셨으나 학교에서는 일을 크게 키우지말자고 하시면서 가해학생에게 사과를 받고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마무리하자고 하셨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한번정도는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선생님의 제안을 받고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다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었는데요. 그로부터 6개월 정도 뒤 아이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화가난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가해자들을 엄벌하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셨습니다.

청소년합의성관계 사례

왕따 및 집단폭행 사건 적용규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합의성관계 사례

왕따 및 집단폭행 사건 조력

의뢰인과 부모님은 약속을 어긴 가해자들에게 엄벌을 원하고 있었으며, 특목고인 만큼 사건을 빠르게 정리하고 공부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동주는 바로 조력을 시작하였습니다.

과거 가해 학생과 작성하였던 재범방지 각서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해 학생들에게 당한 폭행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했다는 주변 친구들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청소년합의성관계 사례

왕따 및 집단폭행 사건 결과

동주가 조력한 결과 가해학생들은 1호(서면사과), 2호(접근금지), 8호(강제전학)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학생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또한 조력하여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