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폭행으로 학교폭력 8호 처분 위기였던 의뢰인이 2호 이하의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학교폭력 8호 처분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때까지는 전교권을 유지하는 등 공부를 착실하게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에 흡연과 음주를 하는 등, 미성년자에게 금지된 행동을 하는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그 뒤로 같은 중학교의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어 친해진 학생들은 의뢰인의 중학교 친구들을 은근히 괴롭혔습니다. 수업 시간에 지우개 가루를 던지고 모른 척하는 방법이나, 체육복을 빌려간 뒤에 더럽혀서 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는 했으나 자신이 괴롭힘의 대상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괴롭힘이 일정 기간 지속되자 피해 학생은 참지 못하고 교실에서 큰소리로 화를 내면서 맞서 싸웠습니다. 피해 학생이 하는 말이 모두 맞는 말이었고, 곧 수업이 시작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교실에서 큰 싸움이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의뢰인이 고등학생이 되어 사귄 친구들의 무리는 피해 학생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학 여행 둘째 날, 고등학교때 친해진 친구들은 의뢰인에게 피해 학생을 선생님의 눈을 피해 불러오라고 시켰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때 피해 학생과 친했기 때문에, 그나마 경계심이 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해 학생을 정해준 장소로 데려간 뒤 선생님이 오시는지 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망을 보다가 큰소리에 뒤를 돌아보자 피해 학생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공동 폭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학폭 신고를 받은 의뢰인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 서초 사무소를 찾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