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명예훼손 처벌 위기인 의뢰인이 학교장 종결처분을 받은 사례

학교폭력 명예훼손 처벌 위기인 의뢰인이 학교장 종결처분을 받은 사례

학교폭력 명예훼손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학급 임원을 하고, 생기부를 관리하여 서울 상위권 대학 입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 자문을 받으러 왔습니다. 

1. 여자친구의 비밀을 알게 된 의뢰인

2. 여자친구가 걱정되어 다른 학생에게 여자친구의 비밀을 말함

3. 다른 학생이 여자친구에 관한 소문을 내어 학폭 신고

학교폭력 명예훼손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학급 임원을 하고 교내외 대회를 나가면서 생기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하는 서울 상위권 대학에 가기 위해서였는데요, 의뢰인의 성품이나 성적을 보아 무리 없이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의뢰인은 학생회에도 가입하여 다른 반 학생과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속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평범한 가정환경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으며,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여자친구의 집을 자주 방문하면서 수위 높은 스킨십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싸워 사이가 소원해졌는데요, 시험 기간에는 각자 공부를 하기 위해 만나지 말자고 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같이 공부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며 화를 내면서, 스킨십을 할 때 등 필요할 때만 자신을 찾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장의 시험이 중요했기에 서운한 여자친구를 풀어주기 보다는 시험에 집중한 뒤, 시험이 끝난 날 여자친구를 찾아갔으나 의뢰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고민 상담을 하기 위해 평소 친했던 같은 반 친구에게 여자친구와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수위 높은 스킨십을 했는지, 왜 여자친구 집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았는지를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친구를 신뢰했고 제대로 된 고민 상담을 받기 위해서 말한 것뿐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여자친구와 의뢰인이 나눈 스킨십의 내용은 부풀려져 소문이 나 있었고, 여자친구의 가정사까지 교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명예훼손으로 학폭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 명예훼손 규정

학교폭력 명예훼손 조력

• 의뢰인이 진심으로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했다는 증거 제출

• 의뢰인이 자신의 경솔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표명
  

• 피해 학생과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받음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센터는 먼저 의뢰인과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증언할 수 있는 동급생의 진술을 수집했습니다. 싸운 이후 의뢰인은 지속적으로 여자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 내용은 카톡 등의 메신저에도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내역을 통해 의뢰인 입장에서는 정말 자신이 신뢰하는 친구에서 고민 상담을 한 것이었고, 여자 친구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법조문을 들어 학교폭력이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필요하지만, 의뢰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 여학생을 찾아가 자신의 경솔함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말하면서 사과를 한 뒤 합의한 결과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명예훼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센터는 사건의 초기부터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학교장 종결 처분을 받아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