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차량훼손, 절도 합의 의뢰인 보호처분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절도합의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1. 비행 청소년 친구들이랑 어울리게 되면서 편의점, 무인매장 절도를 하고다님

2. 차량 절도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것을 듣고 찾아다님

3. 직접적으로 가담을 하지 않았으나 차량내 금품을 절도하고 훼손한 혐의로 적발됨

절도합의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남학생으로 평범한 청소년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고등학교로 입학을 하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컸죠. 그래서 반에서 가장 힘이 많고 강한 친구들을 찾아서 어울렸는데요. 아이들이 그렇듯 다른 반의 친구들도 알게 되고 그 친구들은 소위 말하는 비행청소년이었습니다. 이 아이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의 경우 두분 다 맞벌이 상황이라서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절도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편의점이나 무인매장에 들어가서 계산을 하지 않고 갖고 나오거나 그 매장에서 에어컨이나 음식을 무단으로 취식을 했다고 하죠.  처음에는 합의를 하고 단순한 훈방 조치로 끝이 나는 것 같아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의뢰인도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많았지만 그냥저냥 넘어가는 상황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다보니 더 심한 장난을 쳐보자는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여자친구의 생일도 가까워져서 차량 절도로 돈을 구해보자는 친구의 말에 혹했다고 하죠.

지하주차장에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을 찾아서 문을 열고 다녔으며 의뢰인이 그 차량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직접적으로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금품을 가져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차량 훼손을 하는 친구들을 따라서 한 두번 발로 찼다고 하는데요. 상대 측에서 형사고소 하여 급하게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절도합의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절도합의 조력

•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 피해 측과의 합의 

• 블랙박스나 친구가 찍은 영상을 증거로 제출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전담조력팀이 절도 사건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아이의 재범 사건이기도 해서 잘못하면 소년교도소 /  소년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당소의 성공사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사한 사건을 모아서 의뢰인 맞춤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에게 조사 전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며 가정 내의 교정과 관리가 가능한다고 피력했습니다. 더불어  피해 측과의 합의를 당소에서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아직 어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주시길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절도합의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 2호를 받아서 더 이상의 절도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