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도박의 늪에 빠진 고교생 보호처분 성공사례

청소년도박의 늪에 빠진 고교생 보호처분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청소년도박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본 사건의 도박 사건으로 인해 큰 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과 함께 하였습니다. 사건에 이르기까지의 간략한 개요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1. 평범한 삶을 살던 고교생 의뢰인

2.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인터넷 도박에 대한 이야기가 주 화제가 되었음

3. 합법이라는 말에 도박을 시작, 해당 사이트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같이 조사 받게 되었음

청소년도박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은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건강히 계시는 가정에서 삼형제의 차남으로 태어났고,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공부에 큰 재능이나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의뢰인은 대신 축구나 농구를 비롯한 각종 스포츠를 잘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활동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고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부모님도 외향적이고 독립심이 강한 아들이니만큼 알아서 잘 크고 있다고 생각해 일상 속에서 따로 터치하거나 통제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가족들 보다는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나, 의뢰인은 이 때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한 불법도박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축구 이야기나 게임 이야기만으로도 즐거워하던 친구들이 어느샌가부터 어디에 걸어서 얼마를 땄다, 요즘 어느 토토 사이트가 이런 점이 좋아서 뜨고 있다와 같은 이야기들에만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던 의뢰인이었으나 주된 화제에 끼지 못하는 것이 싫었기에 대화에 조금씩 끼게 되었고, 점차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도박으로 돈을 벌어 학생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큰돈을 쓰는 친구들의 모습은 청소년인 의뢰인에게 엄청나게 자극적인 것이었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친구와 함께 같이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친구의 지인이라는 한 연상의 남성이 완전히 합법이라 전혀 문제될 게 없는 괜찮은 곳이라며 한 토토 사이트를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경험이 있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해당 사이트에 가입을 한 뒤 모아두었던 돈을 사이버머니로 환전해 내기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박의 마력에 완전히 사로잡히기까지는 정말 짧은 시간만이 걸렸는데요. 배팅 액수가 점차 커졌고, 눈 뜨고 있는 시간에는 항상 도박에 관한 생각만 맴돌았다고 후에 의뢰인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만큼 스스로의 힘과 의지만으로 도박을 끊기는 어려웠는데요. 그런데 이용하던 사이트가 경찰의 수사에 걸려 고객들의 정보가 넘어갔고, 의뢰인 역시 수사 대상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너무나도 두렵고 당황스러웠고, 곧장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은 당연히 잘못을 저질렀으니 벌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하였으나 이번 일로 아들의 장래가 무너지는 것만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청소년 범죄 사건의 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청소년도박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도박 조력

•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인정하며 반성을 호소, 사건 참작 요소 알림

• 성실하게 행동해 온 기록과 전무한 처분처벌 기록 제출

• 재범 방지를 위해 기울이고 있는 본인과 보호자의 노력 강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소년법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에 응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담자와의 깊은 면담을 통해 사건의 세세한 부분까지 밀도 있게 파악했으며 이를 통해 전문가들과 함께 맞춤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범행에 대해 솔직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드러냈고,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견서를 통해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의뢰인은 불법 도박인지 모르고 행위를 시작한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이 지금까지 한 번도 형사 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 학생으로서 성실히 생활해 온 사실을 생기부 등의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미성년자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으나 지금은 지자체 등에서 운영하는 도박 중독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기록과 함께 어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보호자인 부모님 역시 자녀에 대해 한층 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기로 하였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음을 알려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청소년도박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의뢰인은 보호처분 1, 2, 3, 4호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