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추행 성공사례 ㅣ 중학생 의뢰인 아청법 적용 처벌 소년보호재판 불처분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성추행 성공사례 ㅣ 중학생 의뢰인 아청법 적용 처벌 소년보호재판 불처분

미성년자성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엇습니다.

1. 반에 호감이 가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좋아하는 마음에 표현을 함

2. 상대도 거부를 하지 않기에 함께 수련회를 갔을 때 성기만짐 가슴만짐을 함

3. 그 이후에 신고를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함

미성년자성추행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 학생으로 중학교에서 전교회장을 할 정도로 친구들과 잘 지냈다고 합니다. 원만한 교우 관계를 갖고, 학급의 일에 성실히 임했다고 하는데요.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이라서 좋은 고등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서툴 수 밖에 없습니다. 의뢰인 a도 자신의 감정을 좋아하는 학생에게 표했다고 하는데요. 그 여학생은 같은 반이고, 같은 교회를 다니는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이 같이 교회 수련회를 가게 된 상황에 a학생은 한껏 신나있었다고 하는데요.

사건의 시작은 여기서였다고 합니다. 1박 2일로 가는 수련회에서 의뢰인 a는 여학생과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 썸을 타는 사이었다고 생각하여 가까이 다가갔다고 하는데요. 둘이 있을 때는 자신의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가슴을 만지거나 기습뽀뽀를 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학생이 피했지만 부끄러워서 그러는 줄 알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끝난 뒤에 의뢰인 a를 미성년자성추행으로 신고 했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성추행 규정

• 제 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미성년자성추행 조력

• 성추행 사건 발생 이후 상대와의 대화 증거 제출

• 의뢰인이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음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소의 변호인은 의뢰인 본인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으며, 자신이 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정했죠. 그래서 소년부 송치가 된 상황에서 불처분을 받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 이후에 나눈 대화나 이전의 관계를 증명할 대화를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이전의 학교 생활이 성실했다는 점, 이전의 범행이 없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미성년자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적절한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년부 송치가 된 이후 찾아 오셨음에도 불처분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