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협박, 청소년 강간 신고 당한 고등학생 의뢰인 불송치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동영상협박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원하는 꿈이 있는 희망찬 학생이었는데 좌절될 위기에 있다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동영상협박 혐의로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위반 혐의로 신고를 당한 상황이며 개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인스타에서 만난 여학과 서로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지내고 있었음

• 상대 여학생에게 나체 동영상을 보내 달라고 했었음

• 동영상협박을 해 강간을 행함.

동영상협박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내에서 생활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성실하게 생활 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의 학생이었습니다. 매사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을 힘든 일을 직접 했죠. 학교 내에서도 공부를 성실하게 잘 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인스타에서 알게 된 비슷해 보이는 연령의 여학생과 가까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학생과 dm으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한 두번씩  실제로 만나면서 연인과 비슷하게 썸을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가까워지니 성적인 궁금증이 생겨서 여학생에게 신체 영상을 찍어서 보내 달라고 했다는데요. 그 영상을 저장하고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일 이후에 둘이 만나기 전에 의뢰인은 성관계를 갖고 싶다고 말하며 장난식으로 성관계를 갖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동영상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협박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상대 여학생도 그리 부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기에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영상 협박, 유포를 하려고 했다고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소를 급히 찾아주셔서 사건을 해결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영상협박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동영상협박 조력

•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호감을 갖고 연락을 했기에 성착취물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점

• 상호 간의 합의로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에서는 과학자, 연구원이 되고 싶은 의뢰인의 사건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도 합의를 해서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협박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억울해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학생 측과의 대화에 그 기록이 모두 남아 있기에 혐의를 아예 인정할 수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상대 학생과 주고 받은 메시지에는 의뢰인도 신체 사진을 보내준 기록이 있었습니다.

남자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의 조력으로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