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딥페이크, 또래 여학생 사진 제작한 의뢰인 보호처분 1, 2, 3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텔레그램딥페이크 개요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입니다.

2. 의뢰인은 딥페이크 호기심으로 텔레그램에 가입했습니다. 

3. 피해자는 또래 여학생이며, 딥페이크 사진합성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알려드립니다)

 A학생은 평범한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학생은 딥페이크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직접 만들려 했으나 힘들다 느끼던 때, 텔레그램에서 적은 돈으로 제작을 맡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돈을 주고 딥페이크물을 구매하고 피해자는 같이 알고 지내던 여학생이었습니다. 

A학생은 딥페크물을 구입했다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하고 다녔으며 일부 제작한 결과물들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제작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피해 여학생 B군은 형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텔레그램딥페이크 적용 규정 

제14조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1.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 제1항에 따른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이내) 

9호: 소년원 송치(단기) 

10호 소년원 송치(장기) 

텔레그램딥페이크 조력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이기에 만 14세 이상에 해당하여 형사재판까지 진행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서는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과 기록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 사진합성을 의뢰한 것은 맞으나 반포한 사실은 없다는 점

• 가정 내의 교정 의지를 보여줌  

텔레그램딥페이크 결과

법무법인 동주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다행히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 1, 2, 3호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