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성추행, 동성성추행한 고등학생 의뢰인 2호 보호처분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남자성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 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당장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이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는데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같은 반에 친해지고 싶었던 남학생이 있어서 가까워짐.

• 서로 마음이 잘 맞아서 운동도 같이하고 생활 대부분을 같이 함.

• 체육 시간에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여 신고를 당하게 됨.

남자성추행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 좋아하고 교우관계가 원만한 학생이었습니다. 새로운 학기 학년이 시작되면서 친해지고 싶은 친구인 a가 생겼다고 합니다. a 학생은 예쁘장하게 생긴 남학생이었고 반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더 챙겨줬다고 하는데요. 장난으로라도 “너 예쁘장 하게 생겼다~”라는 말을 하면서 애써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노력으로 의뢰인과 학생 a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생활을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남학교의 특성상 서로 간의 신체 접촉이 자주 발생할 수 밖에 없었고 의뢰인은 그리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의뢰인은 체육 시간에 장난을 심하게 쳤다고 합니다. 겉옷을 벗고 축구를 하면서 팀을 나누는 남학생들의 특성상 상의 탈의를 하고 축구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a학생에게 장난을 친다는 마음에 바지를 내려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엉덩이, 성기 주위를 때리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a학생의 화냄으로 그 순간 잘못한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사건화가 될 줄 은 몰랐다고 하는데요.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a가 학폭 신고와 형사고소를 해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무법인 동주 서울 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남자성추행 경위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남자성추행 조력

• 의뢰인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이전의 말들이 다 진심이 아니고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반성문 작성

• 피해 학생과의 합의

• 주변 학생들의 증언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에서는 잘못하면 소년원까지 갈 수 있는 사건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이 컸으며 진심으로 피해 측에 사과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며 이전의 범행이 없었기에 사건을 유리하게 흘러가게 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를 제출하여 형사재판에 갈 수 있는 사건을 소년보호재판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남자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 서울사무소의 조력으로 경미한 보호처분 2호로 끝을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