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합성 딥페이크 공유 전송 유포한 중학생 1,2,5호 보호처분 성공사례

얼굴합성 딥페이크 공유 전송 유포한 중학생 1,2,5호 보호처분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얼굴합성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우연히 AI봇의 존재를 접하게 된 의뢰인

2. 같은 반 여학생의 사진을 이용하여 딥페이크 음란물에 합성

3. 합성물을 친구들에게 공유

얼굴합성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최 군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우연히 텔레그램 AI봇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별다른 기술 없이 사진 한 장만 넣어도 합성된 음란물이 자동으로 생성된다는 말에 호기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 연예인 사진을 이용하여 합성물을 만들었다가 조금 더 현실감 있는 사진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카톡에 저장된 친구들의 프로필 사진을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평소 예쁘다고 생각했던 한 여학생의 프로필에 얼굴이 제대로 나온 사진이 몇 개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범행에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이거 누구게”, “OOO 사진으로 만들어 봤는데 진짜같지 않냐”며 합성물을 공유했습니다.

얼굴합성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얼굴합성 조력

• 평소 생활 태도가 바르고 학업 성취도 역시 높은 학생이라는 점

•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 학생에게 곧바로 사과하고 합의한 점

• 보호자 역시 의뢰인과 함께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에 힘쓰고 있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위 네 가지 사유를 중심으로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단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학생이었는데요. 장난삼아 하게 된 범행이었지만, 이것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 곧바로 피해 학생에게 사과했고 피해 학생 역시 이를 받아주었습니다. 보호자 또한 교육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얼굴합성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호, 2호, 5호 보호처분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