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DM성희롱, 통매음 고소당한 의뢰인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인스타DM성희롱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은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큰 곤란에 놓여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성실한 모범생이었으나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적 호기심 증가 

•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이  있었음. 인스타DM으로 주로 장난침 

• 여학생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고소당함 

인스타DM성희롱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의뢰인은 학교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예의바르고 남들을 배려하는 태도로 하루에도 몇 번씩 칭찬을 들었을 정도입니다.

의뢰인은 무난한 고등학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성적호기심이 증가하여 친구들과도 지나친 장난을 치기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의뢰인은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 조금씩 잘못된 방식을 습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생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던 여학생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학생 친구와도 장난섞인 성적인 장난을 가끔씩 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인스타를 통해 성적게시물을 보내면서 수치심을 유발하는 음란 내용인 DM을 보내고 만 것입니다.

피해학생(여학생)은 이 사안을 부모님에게 알려 형사신고가 이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통매음죄 혐의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인지한 순간 모든 사실을 부모님께 털어 놓았고 착실한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보호자들이었으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청소년 성범죄 사건 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내일Law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인스타DM성희롱 규정 

소년보호처분 

인스타DM성희롱 조력 

• 고등학생 의뢰인이 자신이 한 일이 잘못됨을 인지하는 상황 그리고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 

• 다른 특별한 보호처분 전력이 없음을 강조 

•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호자의 재교육이 실시될 것을 주장

•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 주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수원사무소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세밀한 상담 후 최적의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 직접 작성한 반성문을 경찰조사와 함께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최초부터 자신의 모든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반성을 일관된 태도를 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사건 외엔 다른 아무런 처분 전력도 없고, 마지막으로 의뢰인과 그 보호자인 부모님은 서로 깊은 속내를 대화로 풀며 앞으로 어떻게하면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할 수 있을지 상의할 정도로 부모님의 교육의지와 훈육의자가 높다는 것을 증거자료와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인스타DM성희롱,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노력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