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몰카한 대입준비 고등학생 보호처분 1,3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성관계몰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당장 대학교 입시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요.

1. 여자친구의 집에서 성관계를 함

2. 합의하에 한 성관계였는데 촬영은 동의 여부를 모름.

3. 몰래 촬영을 했는데 그 영상을 여자친구가 발견하고 신고함.

성관계몰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서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여 들려 드립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학기 초반이지만 오랜 기간 연애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2년간 교제를 하면서 그만큼 많은 스킨십이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평소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생활이 바른 학생이었습니다. 책임감이 있고 맡은 일을 성실히 하는 학생이라서 좋은 대학을 갈 것이라고 소문이 자자했죠. 그래서 의뢰인도 고3에 올라와 학기 초반부터 열심히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어느날  여자친구 집이 빌때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합의하에 한 성관계로 둘의 카톡 대화에서도 이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 모습을 남겨 두고자 휴대폰을 꺼내들었고 여자친구에게는 별도로 알리지 않고 성관계영상을 찍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자친구는 자신이 촬영된 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성관계 이후 연인 관계를 유지하다가 서로의 마음이 식었을 때쯤 의뢰인의 휴대폰에 우연히 있는 영상을 여자친구가 보았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놀라서 그 여학생은 신고를 하고 형사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 결별을 했으며 당장 의뢰인의 눈 앞에 놓인 것은 학폭위와 형사고소 문제였죠. 당장 대학 입시 문제도 있어서 법적인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 오셨습니다.

성관계몰카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성관계몰카 조력

• 동종전과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음

• 반성하고 교정하려는 의지 있음

•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 피해자와 합의 조력

• 가정내의 교정 의지 

법무법인 동주는 고등학교 3학년인 의뢰인을 고려하여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사건 내에서 의뢰인의 성관계는 상관이 없고 몰카 건만 집중적으로 파악해야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의뢰인이 엄청나게 후회를 하고 있고 이전의 모범적인 행동이 있어서 이를 피력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초범이며, 가정 내의 교정 의지, 환경도 가능하기에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성관계몰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1호, 3호의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대학 입시에 바로 영향이 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동주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대응으로 선처를 끌어낸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