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3호 성공사례

화장실몰카 중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3호 성공사례

▲ 위 문서의 경우, 의뢰인의 성명 등 주요 정보와 사실 관계가 담겨 있어 모두 불투명 처리 하였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

화장실몰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있었는데요.

1.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 몰카촬영을 위한 휴대전화를 설치함

2.피해 학생에 의해 휴대전화가 발각됨

3.화장실몰카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화장실몰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여 들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남학생입니다. 의뢰인이 다니는 학교는 남녀공학이었는데요.

성적 호기심이 발동한 의뢰인은 이를 참지 못하고 몰카를 설치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업시간 도중 화장실을 다녀온다는 이유로 교실을 나온 의뢰인은 한적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설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이용하게 된 피해 학생에 의해 휴대전화는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화장실몰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동주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화장실몰카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보호처분

1호 : 보호자의 감호 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 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화장실몰카 조력

• 동종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와 합의 조력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서는 의뢰인과 먼저 면밀한 면담을 진행하며 상황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조력을 제공해드렸는데요.

이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의뢰인이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화장실몰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은 결과 의뢰인은 1호, 3호의 보호처분을 받으며 사안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성착취물제작죄 혐의로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동주의 적극적이고 정확한 대응으로 선처를 끌어낸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