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관계, 동의하에 성관계 한 고등학생 의뢰인 무혐의 불송치 성공

법무법인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은 의뢰인과 함께 진행한 사건은 동의 하에 맺었던 성관계가 강간으로 신고된 형사사건이었습니다.

1. 2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음 

2. 주말에 여차친구 집에 놀러가서 시간을 보냈고, 키스 및 성관계를 동의 하에 함 

3. 추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성폭행 혐의로 신고 

청소년성관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을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생 의뢰인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남학생이었습니다. 우수한 성적은 물론 친구들 사이에서도 성실하고 착한 이미지였습니다.

의뢰인에겐 2년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의뢰인은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습니다. 어느 날 주말에 여자친구 집이 비어 의뢰인을 초대하였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다 의뢰인은 여학생에게 입맞춤을시도하고, 여자친구도 전혀 거부하지 않아 바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사이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날 의뢰인은 성폭행 혐의로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여자친구의 부모님이 성관계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강제로 성폭행 당한 것이라며 신고가 들어가자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너무 당혹스럽고 두려웠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합의하여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극구 주장했으나 단지 이것만으로는 혐의가 사라질지 알 수 없었고, 처벌이 들어간다면 앞으로의 학교생활과 미래에 큰 문제로 기록될 것이었습니다. 

자칫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도 즉시 법무법인 동주 청손녀연구센터 내일Law 인천사무소에 도움을 요청주셨습니다.

청소년성관계 적용규정 

소년보호처분 

청소년성관계 조력 

• 전반적인 사건 경위 세심히 체크하여 무혐의 주장

• 객관적인 증거 수집하여 주장 논리성 강화 

• 피해 학생의 메시지를 통해 합의성 증명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사무소를 찾은 의뢰인 및 가족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수임 직후부터 최적의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청소년전담조력팀을 구성하여 변호에 나섰습니다.

의뢰인의 경찰서 및 검찰조사까지 함께 동행하며, 사전 예상 질문을 통한 연습으로 아직 고등학생인 의뢰인이 압박감에 잘못된 진술을 하는 일을 예방하였습니다.

사건 발생과 경위 전부 놓치지 않고 꼼꼼히 수사기관에 알리고 해당 성행위는 서로 동의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의뢰인은 결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점, 사건일 이후로도 두 사람은 평범한 연인사이었다는 점 등을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뒤늦은 미안함을 느끼고 의뢰인을 향해 무고한 죄를 지목하였음을 알렸습니다.

청소년성관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큰일을 당할뻔한 위기에서 벗어난 의뢰인과 부모님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