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제추행 민사소송으로 1,000만원 위자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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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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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제추행 민사 손해배상으로 1,000만원 위자료를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가 청소년성추행 피해자가 되었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청소년 전문 변호인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1. A양은 학원을 다니다가 같은 학교 선배인 B군과 친해짐

2.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자 사귀기 시작함

3. B군의 과도한 스킨십에 불쾌했던 A양은 몇 번 거부함

4. 그럼에도 계속되자 수치심을 느낀 A양은 부모님께 말씀드림

5. 이후 A양과 부모님께서 저희를 찾아오신 상황

A양은 새학기가 시작되고 한 과목의 점수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아직 친구가 없어 혼자 다니던 A양은 우연히 같은 학교 선배인 B군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A양과 B군은 점차 친해지면서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자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았던 B군은 날이 갈수록 과도한 스킨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A양은 처음과 달라진 B군에 바로 대응하지는 못했지만 불쾌감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좋은 관계가 어그러질까 두려웠지만 계속 되는 불쾌감에 몇 번 싫다는 이야기를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B군은 과도한 스킨십을 멈추지 않았고 높은 수위의 성추행을 행하려 하자 성적 수치심을 느낀 A양은 결국 고민 끝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게 됩니다. 이에 분노하신 부모님께서는 법적 대응을 하시고자 A양과 함께 청소년 특화 로펌인 저희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대표 변호인이 A양과 부모님과 함께 직접 초기 면담을 진행함

2. A양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방향성을 설정함

3. 구체적인 증거자료 수집 및 진술 검토

4.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 제기 조력

저희는 타 법무법인과는 다르게 대표 변호인이 의뢰인과 함께 직접 초기 면담을 진행합니다. 청소년 범죄에 있어 초기 면담은 매우 중요하며 이에 따라 향후 결과가 좌우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A양은 처음에는 스킨십에 대해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지만 불쾌감을 지속적으로 느끼고 있었고, 이후에는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리한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구체적으로 나눈 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수집하고 진술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A양의 부모님께서는 학폭위와는 별개로 B군을 엄벌에 처하고 피해를 회복하고 싶어하셨기에 저희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을 권해드렸습니다. B군의 경우 만14세 이상이었기 때문에 소년재판 또는 일반 형사재판이 가능한 나이였습니다. 또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성추행의 경우 아이들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B군의 성추행을 인정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자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적절한 청구금액인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 최선의 대응책을 마련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 보상까지 원하신다면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리며 모든 과정을 철저하게 조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루 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