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방관으로 처벌 받을 뻔한 의뢰인 조치없음 성공사례

학교폭력 방관으로 처벌 받을 뻔한 의뢰인 조치없음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 방관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은 청소년 의뢰인은 학교폭력과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1. 친한 친구가 피해학생과 말다툼을 하는 현장에 있던 의뢰인

2. 이후 SNS 상의 글 업로드에 관련한 학폭사건 발생

3. 피해학생은 의뢰인이 학교폭력을 방조하였으니 사과하라고 압박하며 학폭 신고

 

학교폭력 방관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한 여자중학교에 재학중인 2학년생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상대방, 즉 피해학생과는 초등학교를 같이 나와 예전에는 어느 정도 친한 교분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같이 다니는 시간이 줄어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진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과 잘 지냈으나 기본적으로 말수가 많지 않고 눈에 띄는 행동을 그다지 하지 않는 성격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말썽이나 사건도 일으킨 적이 없는 얌전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를 B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학생과 B는 교내에서 시비가 걸려 말다툼을 하였는데요. 이때 싸움이 쉽게 진정되지 않자 의뢰인은 B를 말리면서 '네가 참으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였습니다. 그걸 들은 피해학생은 마치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처럼 말한다고 비꼬았고, 의뢰인은 불쾌함을 느꼈으나 참으면서 대꾸하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다툼이 SNS 공간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피해학생이 실명만 거론하지 않았을 뿐,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면 쉽게 B를 연상할 수 있는 글을 올리자 B는 왜 자신을 저격하느냐고 자신의 계정에 이름을 언급하였습니다. 바로 이 점을 들어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으로 B를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피해학생이 자꾸 의뢰인을 자신에 대한 학폭을 방관했다면서 지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의뢰인이 사과하지 않으면 합의해주지 않을 것이고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말을 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피해학생과 B의 학폭위가 끝난 다음에도 끝나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의뢰인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두센터 내일Law를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방관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학교폭력 방관 조력

• 증거를 들어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소명함

• 의뢰인이 상대방의 일방적인 압박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음을 제시

• 학교폭력 신고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의뢰인측과의 깊은 면담을 거친 뒤 솔루션에 들어갔습니다. 상대방의 학교폭력 신고 사안을 검토한 뒤 이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피해학생이 다른 친구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이 당한 학폭을 방조방관하였으니 똑같은 가해자라며 사과하지 않으면 신고할 것이란 의사를 알린 것을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보해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학폭 사건에 친분으로 약간의 접점이 있었을 뿐인 자신이 상대방에 의해 학폭가해자가 되고 사과를 강요 받게 된 현재 상황에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와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중이라는 것을 증거자료를 제출하면서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피해학생이 문제삼은 부분에 개입한 바가 없고,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통해 당소의 변호인은 학교폭력심사위원회에서 의뢰인에게 '조치없음'의 결정을 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학교폭력 방관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합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