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이후 보호처분 1호, 4호 조력 성공 사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이후 보호처분 1호, 4호 조력 성공 사례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한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중학교 2학년 진학 후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된 의뢰인

2. 학교 생활에 소홀해지고 점차 나쁜 행위를 일삼기 시작

3. 주차되어 있는 차량 속 물건을 훔쳐 달아나거나 무인점포 무단 취식 등의 범죄를 저지름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으로 학업과 학교 생활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성격이 활달하고 교우 관계 역시 좋은 덕분에 초등학교 때는 전교 회장을 할 정도였는데요. 이후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의뢰인과 가족은 타지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낯선 지역에서 시작하는 첫 중학교 생활이었지만, 활달한 성격 덕분에 의뢰인은 중학교 1학년 때도 반장을 맡을 정도로 학교 생활에 무탈히 적응해 나갔습니다.

문제는 중학교 2학년 때 발생했습니다. 반 배정으로 인해 기존에 친했던 친구들과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야 했는데요. 의뢰인이 새로 사귄 친구들은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질이 나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학생의 본분을 저버리고 점차 비행의 길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음주와 흡연은 물론, 학교 생활에도 열의를 잃어갔습니다. 무단 결석과 늦은 귀가를 시작으로 외박을 하는 날도 잦아지게 됩니다.

부모님 역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는데요. 혹여나 사춘기를 겪는 딸 아이에게 강압적인 태도가 상처로 남을까 싶어 단호하게 훈육하지 못했습니다. 의뢰인은 좋게 타이르는 부모님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비행 정도는 더욱 심해졌고, 집을 비우는 날도 늘어만 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친구들과 함께 절도를 일삼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부모님의 지갑에 손을 대어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만, 끝내 무인점포 절도, 차량털이 같은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하루는 무인점포에서 무단 취식을 하다 영업주에게 적발되어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이 신고를 기점으로 지난 범행까지 모두 드러나게 되었는데요. 추가적인 비행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긴급 동행 영장까지 발부되었습니다. 아이가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보호자분은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다급히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오셨습니다.

특수절도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조력

• 의뢰인이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이는 학생이었다는 점

• 이전에 처분을 받은 전적이 없다는 점

• 교육 수강 등 보호자의 개선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우선 의뢰인과 보호자, 각각 따로 면담을 진행하여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청소년 형사 전문 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만의 전담 조력팀을 구성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접견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었는데요.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수시로 접견을 다녀왔고, 안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도왔습니다. 또한 생할 태도 개선과 더불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의뢰인이 최근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며 비행을 일삼은 것은 사실이나 이전에 다른 문제로 처분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피력해 나갔습니다. 보호자 역시 청소년 관련 교육을 수강하는 등 자녀의 생활 태도 개선을 위한 의지가 확고하며, 교육과 지도에도 열의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1차 심리 기일에 가정으로 임시 복귀할 수 있었고, 2차 심리 기일에 1호, 4호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