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몰카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학교 화장실 몰카 여자화장실 불법촬영한 중학생 보호처분 1호, 2호 성공사례

학교 화장실 몰카 처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1.  평소에 학교생활은 성실했으나 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음 

2. 잘못된 SNS정보들을 접하면서 불법 촬영 시도 

3. 학교 내 여자 화장실에서 여학생들을 촬영함 

몰라카메라 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생인 남학생입니다. 한 번도 지각을 해 본 적이 없는 성실한 학생이었지요. 의뢰인은 외동이기에 속사정을 누구에게 편히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맞벌이셨기에 가족들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내밀한 문제를 알아차리기 어려웠습니다. 

의뢰인은 학업에 충실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커지는 성적인 호기심과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원래 성적으로 호기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좋지 않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고 싶다는 요구를 때때로 느끼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충동이 드는 때마다 의뢰인은 “그러면 안 되지..” 라며 이성적으로 잘 억눌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녀공학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복도 왼쪽 끝이 남자 화장실 오른쪽 끝이 여자화장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업 중 화장실을 다녀 오겠다며 조용한 틈을 타 여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러곤 자신의 휴대폰으로 여자 학생들을 촬영하였는데요, 하지만 여자 화장실에서 나오는 장면을 본 학생의 제지로 이 행위는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큰 수치심과 함께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잘못됨을 깨달아 피해 여학생에게 사과했으나 이미 그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동주 수원지사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았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단기 보호관찰 

5호- 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소년원 송치(1개월) 

9호-단기 소년원 송치 

10호-장기 소년원 송치 

불법촬영 처벌 조력 

• 의뢰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자백과 깊은 반성을 강조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에 성공

• 다른 처벌 전력은 없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한 의뢰인과 가족은 이 일로 인하여 아이의 고등학교 진학 그리고 대학 입시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그런 가족들을 안심 시키며 아이의 올바른 학교생활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뤄진 조사에 모친과 함께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 과정을 도와 아직 너무 어린 의뢰인이 압박감에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표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 학생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결과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우선, 학교에서 벌점을 받는 일도 없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을 만큼 무척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했단 점을 각종 증거들을 들어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들의 품에서 안정적인 보호를 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환경을 강조하였고, 보호자들이 보이는 재범 방지 교육 의지가 무척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여자화장실 몰카 불법촬영 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