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가해자처벌 성추행 의뢰인 학폭절차 단계 조력 성공사례 (학폭, 학폭위)

학교폭력가해자처벌 학생 성추행 학폭위 절차 조력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가해자처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도움을 받아서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신청했을 당시에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위기의 과정에 놓여 있었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기존에 초등학생부터 친하게 지내던 여자인 친구가 있었음

2. 사춘기 시기의 아이들로 신체변화가 생기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신체 접촉을 함

3. 이 행동에 불쾌감을 느낀 여학생이 학폭 신고를 하게됨.

학폭위 기준의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1학년 남학생으로 여러 친구들과 함께 잘어울리고 지내는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남녀공학인 중학교로 올라오게 되며 변화된 것은 없지만 아이들은 신체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격이 밝고 성별 구분 없이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중학교에 들어와서도 동일하게 지내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두루두루 잘 지내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께서도 아이를 믿고 지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소위 말하는 “인싸”로 친구들과 지내는 것을 즐거워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에도 새학기를 맞아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다른 반 친구들을 보러 다녔다고 하는데요.

원래 친하게 알고 지내던 여자인 친구 A학생을 만나러 다른 반을 찾아 갔었다고 합니다.

방학이라는 긴 공백 시간을 보내고 온만큼 어색해 하는 A학생을 뒤로한 채 이야기를 이어나갔다고 하는데요.

원래도 서로 장난을 잘 치고 신체적인 접촉이 많았던 서로인만큼 의뢰인이 스스럼 없이 행동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방학의 시간동안 아이들은 많은 신체적 변화가 생겼고 여학생의 신체에도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그렇듯이 신체적인 접촉은 A학생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웃으면서 원래 치던 장난처럼 엉덩이를 때리거나, 어깨를 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A학생이 처음에는 웃으면서 거절을 하였으나 점차 얼굴이 굳으며 정색을 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를 빠르게 알아채지 못하고 그 표정을 본 주변의 친구가 말을 해줘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피해를 받은 A학생에게 사과를 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카톡과 문자로 A학생에게 미안하다는 사과의 메신저를 보냈고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학폭 신고였고 학교폭력가해자처벌이었는데요.

이 행동으로 의뢰인은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여 학폭위에 회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의뢰인과 부모님께서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서 조력을 구했으며 형사 단계까지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처벌 학폭위 기준

학교폭력가해자처벌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다시는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강조

•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서 사과를 전했고 화해를 할 의향이 있음을 알림

• 보호자가 아이의 성교육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중심이 되어서 의뢰인을 위하여 맞춤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학폭위 대응이 형사, 민사 건까지 이어지는만큼 적극적으로 함께 대처를 하여 1,2,3호 처분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아이의 행동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으며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것을 표하며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안인만큼 잘못 대처를 한다면 의뢰인의 장래에 성범죄 꼬리표가 따라오게 된다는 것을 알려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당소는 더욱 세밀한 부분까지도 조력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전의 동일한 범행을 한 이력이 없으며, 아직 성장 중인 사춘기 시기의 아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성에 대한 정체성이 올바르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았고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처벌을 받을 위기라는 것을 전달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는 지속적으로 진심이 담긴 사과를 했다는 점, 사과와 회복의 의사를 담았다는 점을 참작을 바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뢰인의 부모님이 지속적으로 지자체의 청소년 상담센터 내의 상담과 특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서류로 제출하고 자녀의 성교육에 열성을 보이겠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참작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 낮은 처분을 내려 달라고 간절히 요청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 연구센터 내일 Law는 아직 꽃처럼 피어나야 할 학생의 삶에 다시 기회를 주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학폭위에서 1,2,3호의 낮은 처분을 받아서 대학 입시, 고등학교 입시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