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기준 해당하는 폭행행위 의뢰인 학폭위 및 형사 조력 보호처분 성공사례

학폭 기준 친구를 폭행한 의뢰인 학폭위 및 형사 조력 보호처분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학폭 기준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도움을 받아 학교폭력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상담을 신청했을 당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1. 의뢰인은 중학생이며 명랑한 성격으로 친구들이 많아 다른 학급을 자주 드나들었음

2. 다른 반의 친구가 의뢰인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쳤음

3. 이것을 안 의뢰인은 해당 학생을 찾아가서 몸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폭력을 가했음

 

학폭 기준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생인 남학생으로, 부모님과 남동생 1명의 안정적인 가정 속에서 자라 활발하고 밝은 성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학업의 성취도 나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친구들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좋은 교우 관계가 부모님을 기쁘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반에도 친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 의뢰인은 기본적으로 쉬는 시간에도 자기 반에만 머무르지 않고 다른 반에도 매일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이러한 의뢰인의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일 발생한 당일은 보통과 다를 것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점심시간에 학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를 만나러 다른 학급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이 워낙 자주 찾아왔기 때문에 이 학급의 학생들도 의뢰인의 얼굴과 이름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가운데 한 명인 '학생A'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자기 친구들과 논다면서 반에서 시끄럽게 구는 것을 평소부터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의뢰인의 학원 친구는 장난을 위해서 칠판에 의뢰인의 이름을 장난스럽게 변형시켜 적어두었는데요. 그리고나서 같이 화장실에 가자 A는 그 이름 뒤에 다른 단어를 붙여서 웃긴 말장난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화장실에 다녀 온 의뢰인이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기가 자리에 없는 사이에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모두가 볼 수 있게 장난을 쳐놓았다는 것에 큰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소답지 않게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누가 이랬냐고 소리를 질렀는데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자 더 화가 났지만 점심시간이 이때 끝났으므로 자기 반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후 수업이 진행되던 중 다른 친구에게서 A가 자신의 이름 뒤에 글자를 더 적었다는 사실을 들었는데요. 이걸 듣고 의뢰인은 너무나 화가 나서 사실을 확인할 생각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방과 후 하굣길에 곧장 의뢰인은 집으로 가고 있는 A를 찾아 몸통을 가격하고 목을 조르면서 잘못을 시인하라고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이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해 학폭위에 회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조력을 구했으며 이후 형사 단계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학폭 기준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학폭 기준 조력

• 의뢰인이 자기 잘못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

•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한 사과를 전했고 화해한 바도 있음을 알림

• 보호자가 각종 교육과 상담을 받는 등 교육 의지가 확고함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위해 가장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학폭위 대응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함께 하여 2호, 4호, 5호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측은 이 학폭 행위로 인해 피해학생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사실 등을 들어 형사 고소까지 취하였는데요. 여기에서 잘못 대처한다면 의뢰인의 장래에 훨씬 더 중대한 장애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당소는 보다 더 세밀한 부분까지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에 동행해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분명히 설명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어떠한 보호처분 등의 받은 적도 없고, 비행행위를 한 적도 없음을 알리며 현재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 저지르게 된 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피해학생측에는 지속적으로 진심이 담긴 사과와 회복의 의사를 전했던 점, 학교폭력 조사 당시 두 학생이 화해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참작을 바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뢰인의 보호자인 부모님이 지자체의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과 특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서류로 제출하여 자녀의 교육에 큰 열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간절히 요청하였습니다.

학폭 기준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아직 어린 의뢰인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 1호인 감호 위탁을, 의뢰인의 보호자는 2호인 수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