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중학생 의뢰인 대리 소년보호처분 2호, 3호 성공사례

집단폭행 중학생 의뢰인 대리 소년보호처분 2호, 3호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집단폭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한 의뢰인은 폭행 사건을 일으킨 중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처벌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1. 성실한 모범생이었으나 사춘기를 거치며 잘못된 태도를 갖게 된 의뢰인

2. 친구 중 한 명과 트러블이 있었으나 해결하지 않은 채 가슴에 묻어두었음

3. 해당 학생의 사소한 트집을 잡아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폭행을 저지름

 

집단폭행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으로, 어렸을 때부터 늘 의젓하고 생각이 깊은 성격이었습니다. 성실하게 생활하였고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아 성적도 아주 우수하였는데요. 그렇기에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과 주변인들은 의뢰인은 무척 아끼고 신뢰하였으며 틈만나면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심과 떠받듦 속에서 아직 어리고 미숙한 의뢰인은 점차 자신이 늘 옳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기도 모르는 새 고집이 강하고 남을 배려하지 못하는 성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에서 2차 성징기를 지나는 의뢰인은 여전히 성적우수한 모범생이었지만 과거처럼 사려 깊고 점잖은 성격이 아니라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장난이라는 이유로 남에게 쉽게 폭력을 행사하는 바르지 못한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이런 의뢰인의 잘못된 성향으로 인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예전부터 학원을 꾸준히 다녀 그곳에서 알게 된 친구들이 있었고 사건의 피해학생 역시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년의 생일에 이 학원 친구들을 초대하여 집에서 논 적이 있었는데, 이때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사 온 기념품들을 하나씩 나누어주었습니다. 그런데 피해학생은 이것을 받아간 후 중고거래 어플에 올렸고, 이걸 의뢰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확실히 짚는 일 없이 어물쩍 넘어가게 되었으나 이 사건 이후 의뢰인은 피해학생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게 되었고 말그대로 '벼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의뢰인과 다른 절친한 친구 2명은 피해학생은 학원에 들어가다가 피해학생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우유를 마시고 팩을 그냥 옆에 버리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는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으나 의뢰인은 필요 이상으로 격하게 상대를 질책하면서 밀어붙였고, 여기에 피해학생이 당황하며 물러서자 오히려 상대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친구와 함께 엘리베이터 벽에 몰아세운 뒤 옆구리와 허벅지 등의 부위를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런 행위를 했음에도 자신은 잘못을 저지른 친구를 좀 꾸짖고 장난을 친 것뿐이라고 생각하였는데요. 이것을 피해학생이 가족들에게 알리고 학폭 및 형사 절차를 밟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믿던 아들이 폭행 사건을 저지르자 크게 실망하였지만, 성실하게 자라 온 자녀가 한 번의 실수로 그 장래에 큰 장해를 갖게 되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집단폭행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집단폭행 조력

• 의뢰인의 모든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

• 처벌 받은 이력이 전무하며 재범의 우려도 낮다고 주장

• 보호자의 체계적인 교육 계획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전담조력팀은 의뢰인의 변론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솔루션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사고방식과 태도를 갖고 있었으나 사건 이후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깨달았으며 모든 행위를 인정하고 크게 뉘우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피해학생에게도 계속해서 진심이 담긴 사죄를 전하면서도 친구를 배려하여 오래 다닌 학원에서도 나와 일절 접근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뢰인이 이번에 공동폭행이라는 무거운 잘못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전까지는 오직 학업에만 매진해 온 성실한 학생이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생활기록부와 학업 상장과 표창장, 기부증서와 봉사상 등을 제출하여 이 사실을 뒷받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호자인 부모님과도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보호자들은 합리적이고 탄탄한 계획 아래에 자녀와 학폭방지의 교육을 해나가고 있음을 알려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집단폭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최선을 다한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2호와 3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