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 저지른 고등학생 대리 소년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특수절도 저지른 고등학생 대리 소년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특수절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한 의뢰인과 가족은 어느 건물에 침입해 특수절도를 비롯한 복합 혐의를 받고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1. 고등학교 진학 후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비행을 일삼게 된 의뢰인

2. 근처에 SNS 상에서 공포 테스트 장소로 유명세를 탄 건물이 있음을 알게 됨

3. 친구들과 함께 해당 건물에 침입해 물건들을 훔쳤음

 

특수절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자 고등학생으로 중학교까지는 평범한 생활을 하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보통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진학하면서 좋지 않은 친구들을 만나 어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학생의 본분이라 할 수 있는 학교나 학업과는 점점 멀어지고 반면 해서는 안 될 흡연이나 음주 같은 비행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행동들을 처음에는 집에 잘 숨겼으나 갈수록 늦은 귀가나 심지어 외박까지 하면서 부모님 또한 이런 자녀의 엇나감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청소년기를 지나며 서로 간에 관심과 대화가 줄고 사이가 다소 소원해진 터라 의뢰인은 부모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의 비행 정도는 점점 심해져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가깝게 지내던 무리들 중 한 명으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인근에 있는 영업을 정지한 상업시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유튜브나 트위터 등의 SNS에서 해당 건물이 으스스한 분위기로 인해 귀신이 나오는 장소로 입소문을 타서 일종의 유명한 담력 테스트 장소가 되었던 것이었는데요. 이에 친구들은 거리가 멀지 않으니 밤에 한 번 가보자고 의견을 모았고, 의뢰인도 빠질 수 없어 동참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을 포함한 몇 명의 친구들이 심야에 건물로 향하였습니다.

문이 잠겨 있자 그들은 주변의 돌과 같은 물건을 던져 전면의 유리로 된 입구를 깨고 진입하였습니다. 내부의 점포들은 대부분 일찍이 폐업을 한 상태였기에 텅 비어 있었지만 아직 짐을 빼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곳도 존재하였습니다. 이런 점포들로 이동한 그들은 그곳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잡다한 물건들을 챙겼고, 이것은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범죄 행위였으나, 의뢰인과 친구들은 잘못을 저질렀다는 자각도 없이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고 웃으면서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는 주변 주민의 신고로 인해 적발되었고 인근의 CCTV 등을 통해 금방 수사가 진전되어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생각없이 한 일로 인해 경찰서까지 가게 된 의뢰인은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이것을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자녀에게 큰 실망을 한 부모님이었으나 그럼에도 이것으로 인해 아들의 장래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닐까 염려한 가족들은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특수절도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특수절도 조력

• 의뢰인의 자백과 진지한 반성, 장래를 향한 노력을 강조

•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과 경위에서의 참작 사정 제시

• 보호자의 강한 교육 의지와 계획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의뢰인 및 가족들과의 세세한 면담을 마친 뒤 학교폭력 및 형사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전담조력팀을 조직하여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에서부터 동행하였으며 일관된 진술과 태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의뢰인으로 하여금 반성문 등을 작성하게 하였고, 새롭게 찾은 장래희망을 위해 학교로 돌아가 열심히 청소년의 본분에 매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본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미성년자가 해선 안 되는 각종 비행을 해온 것은 사실이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참작 사유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을 일으킨 건물이 완전히 버려진 폐건물로 오인하고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 역시 조심스럽게 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보호자인 부모님이 해당 사건을 계기로 소원하던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것이 성과를 보여 이제는 의뢰인과 일상, 장래, 취향 등에 대해 친근하게 대화를 나눌 정도로 개선되었다고 알렸습니다. 더불어 각종 자녀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도록 하지 않기 위해 각종 교육들에 관심을 보이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아직 어린 의뢰인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간청하였습니다.

특수절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를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