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사성행위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 3호 성공사례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고등학생 의뢰인 보호처분 1, 2, 3호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친하게 알고 지내는 이성 친구에게 각종 성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채였습니다.

1. 친구를 통해 알게 된 같은 나이의 여학생과 친해진 고등학생 의뢰인

2. 서로 매우 친해졌고 이성으로서의 호감 또한 커짐

3.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하고 장난을 치다가 유사성행위를 시킴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려 다니는 보통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같이 다니는 친한 친구 무리가 있었는데요. 그들 중 한 명과 같은 학원에 다니는 본 사건의 피해여학생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첫 만남에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큰 호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가 무척 잘 통하는 가운데 연락처도 쉽게 교환하였고, 이후로도 둘이서 개인적인 연락을 나누게 되자 상대방도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사건은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방학을 맞아 피해학생을 포함한 친구들과 다른 동네의 상점가로 놀러 나갔는데요. 이때 점심을 먹고나서 친한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상당히 친했진 의뢰인과 상대방은 짝을 짓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친밀한 시간을 보냈고, 상대와 자신이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는 의뢰인의 믿음은 더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너무나도 미숙했던 의뢰인은 하면 안 될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한적한 공원 뒤편에서 수다를 떨다가 의도적으로 성적이고 음란하게 느껴지는 화제로 대화를 이끌었는데요. 그럼에도 상대가 별달리 싫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자 상대방의 가슴이나 허리를 만졌습니다. 이후 건물 뒤의 사각지대로 이동하여 상대의 바지를 내리고 음부를 만지는 등의 성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상대의 거부로 성관계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이 또한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이었고, 말없이 헤어졌지만 상대의 신고로 의뢰인은 처벌 받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과 대책을 상의하였고, 부모님은 소년범죄에 큰 노하우를 지닌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상담을 받아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조력

•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

•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여 처벌불원의사

• 처벌 이력이 없음과 안정적인 가정 환경 등을 들어 재범가능성이 낮다고 주장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세밀한 면담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루어진 피의자 조사에 변호인이 동행하여 아직 어린 의뢰인이 압박감에 스스로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최초의 진술에서부터 스스로 저지른 행위를 모두 인정하도록 하였고, 또한 피해학생에게 깊이 사과하며 반성하고 있음을 일관되게 주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사건의 경위를 분명히 설명하면서 범행 당시 의뢰인의 감정을 짚어 악의 혹은 계획을 갖고 저지른 것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과 입장을 헤아리지 못한 미숙한 소년이 충동을 이기지 못해 일어난 범행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 사안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점이며, 동주 역시 합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차 가해로 여겨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조심스러운 태도로 피해학생 측과 연락을 이어가며 진심을 다해 사죄와 회복의 뜻을 전한 결과, 합의금을 통한 합의에 성공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평범하고 성실한 학생으로 살아와 사소한 형사 처벌 전력조차 갖고 있지 않으며 현재 의뢰인의 교육과 갱생을 염려하는 부모님의 보호 속에서 올바른 선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가능한 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3호를 받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