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처벌 치마 밑을 휴대폰 촬영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불법촬영 처벌 치마 밑을 휴대폰 촬영한 고등학생 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불법촬영 처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처벌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1. 성실한 고등학생인 의뢰인

2. 잘못된 콘텐츠 등을 접하면서 옳지 못한 욕구가 조금씩 생기게 되었음

3. 혼잡한 버스 안에서 옆에 선 여학생의 치마 아래를 휴대폰으로 찍다가 적발

 

불법촬영 처벌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생인 남학생으로, 어디에서나 있을 법한 평범한 소년입니다. 의뢰인은 양친과 두 명의 형과 함께 단란한 가족을 이루며 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형들과 나이차가 거의 10살 가량 났기 때문에 형들을 의지할지언정 형들에게 마음 속 이야기를 편히 털어놓기는 어려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형제를 비롯한 다른 가족들은 의뢰인의 내밀한 문제를 알아차리기 어려웠는데요. 바로 사춘기를 거치면서 의뢰인이 성적 관심사가 어긋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업에 충실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였으나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커지는 성적인 호기심과 욕구를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였는데요. 그러는 와중에 인터넷 등을 통해 좋지 않은 영상을 접한 의뢰인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찍고 싶다는 욕구를 때때로 느끼곤 하였습니다. 이러한 충동이 드는 때마다 의뢰인은 이성적으로 잘 억눌렀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학교가 끝나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사건 당일에는 평소보다 버스가 붐볐고, 의뢰인은 복도 쪽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옆에는 처음 보는 얼굴의 같은 학교의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혼잡하고 정신없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조심만 하면 무슨 짓을 해도 들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으로 상대 학생의 치마 속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본 뒷사람의 제지로 이 행위는 적발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큰 수치심과 함께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잘못됨을 깨달아 피해학생에게 사과했으나 이미 그 정도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된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았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불법촬영 처벌 조력

• 의뢰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자백과 깊은 반성을 강조

•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합의에 성공

• 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한 의뢰인과 가족은 이 일로 인해 앞으로 장래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닐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그런 가족들을 안심시키며 자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약속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이뤄진 조사에 모친과 함께 변호인이 동석하여 진술과정을 도와 아직 너무 어린 의뢰인이 압박감에 스스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저지른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표하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회복의 의사를 전달하였고,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결과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소한 규칙 위반조차 없었을 만큼 무척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했단 점을 각종 증거들을 들어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을 사랑해주는 가족들의 품에서 안정적인 보호를 받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환경을 강조하였고, 보호자들이 보이는 재범 방지 교육 의지가 무척 높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불법촬영 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