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모욕죄 저지른 미성년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카톡 모욕죄 저지른 미성년 의뢰인의 소년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카톡 모욕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와 본 사건을 함께 한 의뢰인은 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로서 모욕죄의 혐의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1. 중학교에 다니는 미성년자 의뢰인

2. 단톡방에서 실제 동급생 피해 학생을 거론하며 음란한 채팅을 함

3. 이 사실이 당사자에게 전달되어 처벌 위기에 빠진 채 동주 방문

 

카톡 모욕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학업에 열중하며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는데요. 한편으로는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지내는 사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들은 그 나이 정도의 남학생들이 다들 그렇듯, 게임이나 스포츠를 무척 좋아했으며 다 같이 들어와있는 단체채팅방에서 별다른 주제 없이도 자기들끼리 유행하는 표현이나 은어, 비속어를 섞은 말을 나누면서 시시덕거리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서 수위가 높거나 도덕적으로는 잘못된 이야기도 자주 오고갔는데요. 그럼에도 청소년 남자들의 집단이라는 특성상 이런 것들에 거부를 표하거나 망설이면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의뢰인은 낮부터 친구들과 신나게 논 뒤 귀가하였습니다. 다들 헤어지고 나서 몇 시간이 흘렀는데도 재미있는 화제가 있어 단체방에 채팅이 쉼없이 올라오고 있었는데요. 다만 이때의 채팅방은 평소 자주 이야기하던 무척 친한 친구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별로 친하지 않은 남자 동급생들도 있는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여기에서 큰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절친한 아이들과만 나누던 채팅으로 혼동하여 매우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그것도 학교 같은 반의 여학생의 이름을 들어 보낸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 아차 싶었지만 이 메시지를 곧바로 지우거나 하면 오히려 더 티가 날 것이고, 다른 친구들이 이를 빌미삼아 무척 놀려댈 것이 뻔했기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내버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계속 흘러갔기에 의뢰인은 별 일 생기지 않았다고 여기며 넘어갔는데요. 하지만 이 단체방에 있던 아이 1명이 이 채팅을 캡처하여 해당 여학생에게 알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의뢰인에게 크게 화를 냈고, 이 사실이 학교 내에 퍼져서 피해 학생과 의뢰인 양측이 매우 곤란해졌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고 상대 학생에게 사과를 시도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에 신고가 되기까지 하자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도움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카톡 모욕죄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카톡 모욕죄 조력

• 의뢰인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

• 처벌 전력이 전무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사과한 사실을 강조 

• 보호자의 교육 의지와 구체적 계획을 제시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전담 조력팀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스스로 저지른 모든 행위를 자백하고 여기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진심을 담아 넉 장에 달하는 긴 분량의 반성문을 제출하여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이로 인해서 피해 학생이 당하게 된 어려움을 이해하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습니다. 당소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본 사건에 이르기 전까지 어떠한 형사 처벌과 처분도 받은 적이 없으며 학생으로서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생활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학생에게 사과를 전달하였으며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에서도 의뢰인이 모든 행동과 동선을 주의하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주변인들의 탄원을 전달했고, 현재 보호자인 의뢰인의 부모님이 자녀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당당한 성인으로 의뢰인을 양유하기 위해 함께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는 등 구체적인 방안으로 교육의 의지를 불태우고 있음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 학업도 끝나지 않은 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범한 실수로 미래를 구애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카톡 모욕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를 결정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