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학폭 성추행으로 허위 신고된 의뢰인 학폭위 조치없음 성공사례

중학생 학폭 성추행으로 허위 신고된 의뢰인의 학폭위 조치없음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중학생 학폭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은 의뢰인은 학교 수업시간 중에 일어난 일로 인해 추행을 저질렀다며 신고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①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인 의뢰인과 대화도 나눈 적 없는 같은 반의 피해 여학생

② 허위 사실로 의뢰인을 성추행으로 학교폭력 신고한 피해 학생

③ 법무법인 동주의 도움으로 학폭위에서 조치없음 처분을 받음

 

중학생 학폭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남학생이었습니다. 학업도 특출나지는 않지만 소홀하지 않았고 교우 관계도 좋았으며 운동이나 게임도 좋아하는 말 그대로 보통의 중학생이었는데요. 본 사건의 피해 학생은 의뢰인과 같은 반인 여학생으로 동급생이라는 것만 빼면 전혀 친분이 없는 사이였습니다. 심지어 의례적인 대화조차 나눈 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자신을 성추행했다며 피해 학생이 학폭 신고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러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이동 수업 시간에 친구와 함께 수다를 떨면서 복도를 걸어가다가 앞서 걷다가 갑자기 정지한 피해 학생과 어깨를 살짝 부딪힌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누구인지 딱히 바라보지도 않고 미안하다는 말과 제스처를 하면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은 몇 주가 지난 뒤 이 일을 의뢰인이 자신을 껴안으며 가슴 및 허리를 만진 것으로 신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과제물을 교탁에 제출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지나칠 때 성기 부위를 노리고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도 주장하였는데요. 이런 일로 인해 의뢰인은 억울하게도 성추행 학폭 가해자가 될 위기에 놓인 것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반 친구의 신고로 성추행범이 될 상태에 놓이자 눈물을 흘리며 억울해하였습니다. 가족들은 학교폭력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상담을 받아보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학생 학폭 규정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조치

1호 - 서면사과

2호 - 접촉, 협박, 보복 금지

3호 - 학교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중학생 학폭 조력

● 피해 학생과의 관계와 사안이 발생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

● 피해 학생의 주장에 존재하는 사실과 다른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

● 이미 피해 학생이 허위 사실로 학폭 신고를 여러 차례 진행했던 것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의뢰인 및 가족들과 상세한 면담을 마친 뒤 전담조력팀을 구성하여 대처에 나섰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피해 학생이 동급생이라는 것만 제외하면 아무런 친분이나 접점이 없었다는 점을 짚은 뒤 두 개의 사건 경위를 분명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은 사람이 무척 많고 붐비며 교사까지도 있는 복도에서 일어났으며, 면식 없는 남학생이 주장한 대로의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비명이나 소란이 터졌을 것이나 그런 일은 전혀 없었음을 알렸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경우는 두 사람의 교실 책상의 위치상 교탁에 들린 의뢰인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서 피해 학생의 책상을 지나가는 것이 불가능한 점, 또한 당일에 의뢰인은 선생님께 이미 말씀드려 과제물 제출을 다음 날로 미뤘기에 제출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짚어 피해 학생의 진술이 허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학생이 이미 수 차례에 걸쳐 다른 남학생들을 성추행으로 학폭 신고한 적이 있고, 모두 허위 신고로 밝혀진 전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이야말로 없는 사실로 인해 성추행범이라는 말을 듣고 있어 큰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없음"의 처분을 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중학생 학폭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바라던 대로 조치없음을 결정 받았고, 거짓 주장으로 인해 씌워진 성추행 누명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