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호처분 친자녀 폭행 의뢰인 전문기관상담위탁 성공사례

아동학대 보호처분 성공사례

아동학대 보호처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은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큰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친아버지이며 온화하고 좋은 보호자

② 아동은 주의력 결핍을 포함한 각종 증상이 있어 폭력성을 자주 드러냈음

③ 이런 일이 반복되다 어머니에게까지 심하게 대들자 의뢰인을 욕설과 폭력을 가했음

아동학대 보호처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하고 착실하게 살아가는 중년의 남성으로, 가장이자 남편이며 아버지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 자기 스스로도 절대 예상할 수 없었던 끔찍한 실수의 날이 오고야 말았는데요. 바로 자녀를 대한 행위로 인해 아동학대의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사이에서 외아들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으나 매번 임신에 실패하였고 계속되는 노력과 시도 끝에 마침내 얻은 자녀였기에 아이를 엄청나게 아꼈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지만 아들이 자라면서 어려움도 같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녀는 심한 불안증세를 갖고 있었고, 이로 인해 폭력적인 성향도 띄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놀이터에서 또래 아이들과 잘 놀다가도 갑자기 폭력을 휘둘러 큰 곤욕을 치른 것이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가슴을 아프게 만든 것은 직장 생활을 하는 자기 대신 육아를 도맡고 있는 배우자가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있단 사실이었습니다. 매번 다른 아이의 가정에 사과를 하러 다니는 아내를 보면서 의뢰인은 너무나도 큰 슬픔과 좌절을 느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가정에 있는 시간만이라도 아이를 엄하게 대하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었는데요. 사건 당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아이가 집중하지 못하고 식탁 위를 어지르자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것을 지적하며 타일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이는 어머니에게 심한 욕을 퍼부으며 교정을 거부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폭발한 의뢰인은 아이에게 마찬가지로 모욕적인 욕을 하면서 몇 차례의 손찌검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다음 날 학교의 교사에게 들어가면서 경찰에 아동학대로 신고되었고, 의뢰인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달으면서도 최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보호처분 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아동학대 보호처분 조력

● 의뢰인이 모든 행위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

● 피해아동의 특징과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설명

● 지인들의 탄원과 재범 방지의 노력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자세한 면담을 거쳐 대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스스로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였으며 이 잘못을 자책하고 후회하는 중이라고 알렸습니다. 의뢰인이 친필로 작성한 반성문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아동인 의뢰인의 자녀가 주의력 장애 등의 증상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시하였고, 사건의 경위를 분명히 되짚어 의뢰인의 행동에 악의나 고의가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오히려 평소 의뢰인은 주변 사람들도 인정할만큼 자상하고 배려 깊은 부친이었으며 계속되는 아이의 폭력성에 지쳐가는 차에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에게 버릇없이 굴자 순간적으로 폭발하여 저지른 실수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가족들을 비롯해 다른 지인들도 의뢰인에 대한 탄원서를 작성해 의뢰인이 좋은 사람이며 스스로 거듭날 기회를 내려달라고 요청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더 나은 보호자가 되기 위해 이 일을 계기로 전문가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자녀와도 화해하여 함께 화목한 식구가 되기로 다짐한 점을 알렸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가볍지 않았기에 보호처분은 피할 수 없었으나 위와 같은 노력을 통해 접근 제한 등의 무거운 처분만은 피할 수 있도록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아동학대 보호처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도움을 받아 의뢰인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위탁 되는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