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절도 미성년자 절도 재범 의뢰인 보호처분 1, 2, 3, 5호 성공사례

청소년절도 보호처분 1, 2, 3, 5호

청소년절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한 의뢰인은 주차된 오토바이의 열쇠를 가져간 혐의로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이전 절도로 보호시설에서 생활한 적 있었음

② 순간의 충동으로 주인이 보이지 않는 오토바이의 열쇠를 훔침

③ 자기 잘못을 깨닫고 부모님에게 알린 뒤 법무법인 동주에 방문

청소년절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남성으로 미성년자입니다. 의뢰인은 바쁜 부모님의 사정으로 인해 외국에 있는 친척집에 맡겨져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의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외국어도 배우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였고, 의뢰인도 그곳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잘 적응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 귀국하여 대한민국에서 고교 진학을 한 다음부터 생겨났는데요. 

고작 수 년 정도의 차이에 불과했지만 자아 형성과 밀접한 시기를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보낸 의뢰인은 한국의 학교와 또래 집단에 적응하는 일에 엄청난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 속을 터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없다는 것에 의뢰인은 큰 슬픔과 자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마주하고 시간을 보낸 적이 없는 부모님에게도 이런 사정을 터놓을 수 없었고, 의뢰인은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지 못한 채 학교와 가정 밖을 맴돌다가 좋지 않은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행에 함께 하다가 의뢰인은 절도로 조사를 받아 강도 높은 보호처분을 받아 보호시설에 들어 갔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는데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는 오토바이에 키가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친구에게 자신의 대담함을 과시할 목적으로 충동적인 절도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직후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크게 통감하며 부모님에게 사실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커다란 처벌을 받을 지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생각한 의뢰인과 가족은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청소년절도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절도 조력

●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강조

● 스스로 행위를 고백하고 피해회복을 하였으며 사죄와 반성을 전함

● 보호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생활을 지속하고 장래를 위한 노력에 집중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전담팀을 조직하여 의뢰인을 위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혹여나 소년원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실제로도 이전 전력과의 기간 차이가 길지 않았으므로 대처 여하에 따라 그러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주의 조력팀은 의뢰인을 격려하며 최대한 5호 이하의 처분을 노려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기소된 모든 사실을 인정하며 스스로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큰 잘못을, 그것도 재범으로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후 자백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솔직히 사죄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여 용서 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전까진 자신의 미래와 장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가족들과도 어색한 거리감을 유지하였고, 이런 점 때문에 비행에 더 쉽게 물든 점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사건을 거치며 오히려 보호자와 깊은 유대를 쌓게 되었고, 보호자와 맺은 여러 약속들을 굳게 지키며 생활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새롭게 생긴 자신의 꿈을 위해 목표를 세워 건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또한 제시하며 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청소년절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노력을 통해 의뢰인은 동종 처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처분 1, 2, 3, 5호의 처분을 받는 걸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