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수절도 혐의 고등학생 의뢰인 대리 기소유예 성공사례

 

 

청소년특수절도 기소유예

청소년특수절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은 의뢰인은 절도를 저질러 위기에 놓인 상태였습니다.

1. 고등학생 의뢰인은 좋지 않은 친구를 만나 친해짐

2. 이 친구는 청소년센터에서 다른 사람의 짐을 뒤져 고가의 물건을 훔침

3. 이 물건을 처분한 돈을 나누어 가진 의뢰인

청소년특수절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자 청소년으로, 본래는 평범하고 무난한 성격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의뢰인에 대해서는 말수가 적다 뿐이지 딱히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걱정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고등학교에 진학한 뒤 사귀게 된 절친한 친구로 인해 의뢰인은 성향이 바뀌어 갔습니다. 이 친구는 불량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티가 나는 비행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하면 안 될 일을 하는 학생이었고, 대표적으로 절도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런 학생과 친해져 같이 다니게 된 의뢰인도 그 영향을 조금씩 받아 갔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친구가 좀 거침없이 노는 정도로만 알았지, 범죄 행위까지 손에 대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본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두 사람이 같이 놀고 있던 청소년센터에서 발생하였는데요. 다른 학생 무리들이 댄스연습장을 사용하느라 한 구석에 몰아 둔 가방에서 휴대폰과 블루투스 이어폰 등을 꺼내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왜 그러느냐며 당황했지만 친구가 절대 걸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며 오히려 며칠 뒤 중고거래로 판 돈을 절반 나누어주자 크게 안심하며 이 행위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둘은 그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고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이 물건들이 단순 분실이 아니라 도난이 아닐까 의심하였고, 센터의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은 크게 당황하고 의뢰인에 대해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따끔한 야단과는 별개로 이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장래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청소년 관련 사건에 깊은 이해와 많은 실적을 가진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특수절도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특수절도 조력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 제출

• 보호자의 교육 계획과 재범 방지의 노력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수임 직후 곧바로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착수하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절도한 물건을 중고 사이트를 통해 팔아치우고 그 돈을 곧장 써버린 가해자들에 대해 무척이나 화가 나 있는 상태였지만, 당소의 경험 많은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의뢰인의 진심이 담긴 사죄를 전하였고, 물건의 값을 치르는 선에서 처벌불원의사를 포함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신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을 도우며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서를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며, 본 사건을 제외한 다른 형사처벌과 전력이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인 부모님이 사춘기의 자녀가 비뚤어지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것을 통감하며, 앞으로는 더 가깝게 지내면서 바른 길로 이끌 계획을 세운 상태일 정도로 강한 보호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안정적인 환경에서 각종 지도를 받을 것이기에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청소년특수절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결정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