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몰카 혐의 의뢰인을 대리해 소년보호처분 1호 성공사례

 

 

미성년자몰카 보호처분

미성년자몰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와 사건을 함께 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그 경위를 아래와 같았습니다.

1. 중학생 의뢰인은 성적인 호기심이 왕성해질 나이

2.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도는 좋지 않은 동영상들을 접함

3. 이로 인해 잘못된 욕구를 품어 피해 여성의 치마 밑을 도촬 시도

미성년자몰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으로 어디에서나 볼 법한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각종 경시대회에 참가형 입상 경력을 다수 갖고 있을 정도로 두뇌와 학업도 우수하고, 친구들과도 활발하게 어울리는 등 부족함 없는 소년이었습니다. 부모님과도 늘 가깝게 지내며 의뢰인은 고민이 있을 때마다 흉금을 터놓는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의뢰인의 생활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춘기에 접어 들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는데요. 그런 의뢰인은 친구들로부터 좋지 않은 동영상 채널을 추천 받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질나쁜 영상들을 다수 접하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아직 제대로 된 건강한 성적 지식을 쌓지 못한 의뢰인은 불건전한 욕구를 품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자신이 다니는 학원에서 가르치는 여성 강사의 치마 아래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행위가 곧바로 적발되어 큰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바른 학생으로 알고 있던 의뢰인이 이런 파렴치한 범죄 행위를 한 것에 큰 충격을 받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뒤늦게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덮고 지나갈 수는 없는 일이 되었고,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녀의 미래만은 지키기 위해 청소년 형사의 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았습니다.

미성년자몰카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몰카 조력

• 모든 비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일관적 태도로 표현

•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보호자의 재교육 의지 강조

• 사회적 관계와 지금까지 성실히 생활해왔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성범죄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라고 해도 심각하게 다뤄지는 사건이므로 최초 진술부터 의뢰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모든 행동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인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반성문을 제출하여 스스로 저지른 잘못을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음을 알리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을 제외하면 다른 처분을 받은 적이 없으며, 다른 비행을 저지른 적도 없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더불어 보호자인 부모님과 아주 가까운 사이이며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훈육을 받을 수 있어 재범의 위험이 매우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미 부모님의 지도 아래 각종 성교육을 이수한 것 역시 증거자료를 제출해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학교 생활에 성실히 임해왔으며 모범적인 학생이었음과 주변 친구들과도 무척 원만한 관계를 지속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아직 어린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미성년자몰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선택한 의뢰인은 적절한 조력을 통하여 카촬죄라는 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소년보호처분 1호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