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여학생을 몰래 촬영한 의뢰인 혐의없음 성공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 혐의없음 성공

카촬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은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을 저지른 혐의로 인해 곤란에 처해 있었고,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같이 다니는 친구들에게 좋지 않은 유행의 영향을 받은 의뢰인

② 자신도 거기에 편승해 자랑할 사진이 필요하다고 잘못된 판단

③ 학원에서 다른 학생을 동의없이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됨

카촬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다니는 남학생으로, 모범적이고 성실한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춘기를 보내고 있는 의뢰인은 늘 어울리는 또래 집단의 유행이나 행동에 강한 영향을 받았는데요. 특히 이 나이대의 남학생들답게 그들의 대화에는 여성에 대한 관심이 두드러졌고, 특히 수 개월 전부터는 예쁜 외모를 가진 인플루언서나 인터넷 방송인 등의 사진을 휴대폰에 담아와 자랑하는 행동이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동안 의뢰인 역시 자신도 모르는 새 그렇게 행동하고 싶다는 호기심과 모방심리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학교를 마친 방과후 시간에 보습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 학원 선생님이 밖으로 나가 보는 눈이 없는 틈을 타 면식이 없는 다른 학교의 여학생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성적인 의도라기 보다는 자신도 친구들처럼 자랑할만한 예쁜 여자의 사진을 갖고 싶었다는 치기 가득한 생각뿐이었기에 다리나 엉덩이 같은 부위를 집중하여 촬영하진 않았으나, 전혀 상대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몰카 촬영이었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이 행동이 걸리지 않자 다음 날 같은 대상에게 유사한 방법으로 촬영을 시도했는데요. 이번에는 피해자가 이상함을 알아채고 의뢰인에게 휴대폰 확인을 요구하여 적발이 되었고, 곧장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그제서야 큰 잘못을 저질렀음을 깨닫고 후회했으나 이미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 조사가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식을 엄히 꾸짖음과 동시에 그 장래를 걱정하여 청소년 사건에 높은 명성을 가진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를 찾아 선임을 진행하였습니다.

카촬죄 규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은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촬죄 조력

●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사과, 피해자에 대한 합의 노력 알림

● 구체적인 재범방지의 노력과 계획을 제출

● 결코 악의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저지른 촬영이 아니며 미성숙함에서 우발적으로 벌인 것임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정황과 그 의도의 전말까지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먼저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피고인신문을 보조하였고, 사실을 인정하되 조사에서 더 큰 곤란이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였습니다. 특히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려는 의도는 결코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그와는 별개로 의뢰인이 자신의 무거운 잘못을 깨달았으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음을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강조하였습니다. 평소 정기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했던 내역에 더해 주변인들이 의뢰인의 성실함과 좋은 성품을 강조하며 탄원서를 작성해주어 같이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보호자들이 큰 충격을 받아 훈육의 의지가 드높은 상태기에 재범의 가능성도 낮다는 것을 어필하기도 하였습니다. 

카촬죄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결정을 받아, 불입건으로 조사가 종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