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로 처벌 위기에 놓인 고등학생 보호처분 1호, 2호 성공사례

음란물유포로 처벌 위기에 놓인 고등학생 보호처분 1호, 2호  

음란물유포 사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를 저질러 위기 상황에 놓여 계셨습니다.

1. 사춘기에 접어들며 성적인 호기심이 왕성해진 의뢰인 

2. 카톡으로 여사친인 친구와 대화를 하다 성적인 사진을 보냄 

3. 상대 학생 측은 학교폭력과 형사고소를 진행함 

음란물유포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말수는 많지 않았으나 학업에 열정을 보이고, 교우 관계 역시 원만한 편이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들과 선생님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학생이었기에 꾸준히 반장과 부반장 같은 직책을 맡기도 했습니다. 

사춘기 시기를 보내는 또래 남학생들이 그러하듯, 고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의뢰인 역시 성적인 호기심이 더욱 왕성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의뢰인은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 여성들의 노출된 사진을 즐겨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건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학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여자아이와 함께 카톡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장난으로 의뢰인은 상대방 여학생에게 음란물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메시지를 받고 나서 곧바로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인을 신고했습니다.

보호자분께서는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충격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그보다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판단하여 청소년 성범죄 특화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셨습니다.

음란물유포 적용규정 

소년보호처분 

음란물유포 사건의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 

• 이전에 경찰조사를 받는 적도, 보호처분을 받은 전적도 없음을 강조 

• 보호자의 교육 및 개선 의지 확고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 맞춤형 전략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자필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 경찰 조사 시 함께 제출하였으며, 첫 조사부터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선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도록 조력했습니다. 덧붙여 의뢰인의 평소 학교생활 태도가 성실하며 모범적이었다는 점, 이전에 다른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고 보호처분 또한 받는 전적이 없다는 점들을 강조했습니다. 보호자의 교육 의지 역시 확고하다는 점 역시 피력하여 바르게 생활해온 의뢰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성적인 사진을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음란물 유포 사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조력으로 학폭위 조치없음 / 소년보호처분에서도 1호, 2호 처분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