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성추행, 또래 친구 중요부위 만진 중학생 보호처분

학교폭력성추행, 또래 친구 중요부위 만진 중학생 보호처분 

학교폭력성추행혐의, 보호처분 성공사례 알려드립니다.

학교폭력성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가 맡아 조력한 학교폭력성추행가해자 의뢰인은 아래의 과정을 거쳐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1. 평소 친구들과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학생, 평상시처럼 장난을 침 

2. 친구들과 장난치다 B학생이 성적인 발언을 하여 A학생은 성기를 만짐 

3. B학생은 정도가 심하다 느껴 성추행가해자로 의뢰인A를 신고함 

학교폭력성추행 사건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A학생은 평범한 아이입니다. 평소 운동을 좋아하여 특목고를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학업에 열정적인 아이었습니다. 그만큼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와 운동에 대한 스트레스가 만만치만 않았습니다. 하지만 곁에서 항상 위로가 되는 친구들이 있기에 학교생활은 재밌게 보냈다고 합니다. 평상시처럼 학교가 끝나고 특목고 진학을 위해 항상 운동을 하며 학원을 다니고 있었지요. 

사건은 여기서부터입니다. 

평상시 점심을 먹고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떠들고 있던 의뢰인 A학생은 어떤 친구의 B의 말에 잔뜩 화가 난 상황이었습니다. B학생은 많이 친한 정도의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같은 반 친구이기에 얼굴은 알고 지내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B학생은 의뢰인A에게 “야 너 좀 작다?”라며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하는데요, A학생은 돌발적으로 B학생의 성기와 가슴을 만졌다고 합니다. B학생은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자, 바로 의뢰인 A학생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 A학생은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희롱을 하였는데 왜 이렇게 신고까지 받을 정도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어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하여 사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서 의뢰인 A학생의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소년보호처분 1호, 2호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학교폭력성추행 적용규정 

<소년보호처분>

학교폭력성추행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되, 상대방 학생 측에서도 명확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강조

• 소년의 행동에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는 점 

•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상담과 수임을 마치고 의뢰인을 위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소년범죄 전문 변호인단이 전담팀을 꾸려서 솔루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성추행 사안은 사안이 무겁지만 상황을 파악하고,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의뢰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후회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친구들의 진술 그리고 평상시 B학생과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카카오톡 내용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소년이 평소에 성적이 우수하며 반 분위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며 보호자의 의지가 높아서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학교폭력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의 조력 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2호를 받을 수 있었으며 학폭위에서도 조치없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