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성희롱, 통매음으로 경찰 조사 연락받은 미성년자 불기소 성공사례

카톡성희롱, 통매음으로 경찰 조사 연락받은 미성년자 불기소 성공사례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카톡성희롱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서 연락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1.      체대 입시 학원에서 여학생을 만난 의뢰인

2.      운동 전후 사진과 영상을 카톡으로 보내며 친해짐

3.      여학생과 부모님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며 경찰 신고 

카톡성희롱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체대 입시를 희망하여 3월부터 학원을 다니면서 학업에도 열중했습니다. 그러던 중 입시학원에서 한 여학생과 친해졌습니다. 해당 여학생은 실기 종목에서 중요하게 반영되는 제자리 멀리뛰기를 잘하고 의뢰인은 수능 공부를 더 잘했기에, 학원이 끝나고도 자주 만나면서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여학생과 하체 운동을 잘하는 법에 관해서 물어봤습니다. 의뢰인은 여학생이 알려준 대로 운동을 한 뒤, 웨이트 운동 전후 사진을 공유하면서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 뒤로 의뢰인과 여학생은 서로 운동을 인증하는 사진을 보내며 서로 동기부여가 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5월 초가 되자 여학생과 친해졌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운동 후 여학생의 몸을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플루언서의 몸 사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메신저 내용을 확인해보니 “엉덩이와 허벅지 운동만 더 하면 좋을 것 같다”, “요새 하체 운동은 열심히 안하냐”등의 내용이었으며 인플루언서가 레깅스와 탑을 입고 찍은 사진을 여러 장 전송했습니다.

여학생은 화제를 전환하는 식으로 대화를 피하고 더 이상 자신의 사진을 보내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요즘은 사진을 안보내서 서운하다는 내용과 함께 상반신을 탈의한 자신의 운동 후 사진을 보내는 등,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과의 관계가 불편해진 여학생은 부모님께 체대 입시 학원을 바꾸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부모님이 자꾸 그 이유를 묻자 학기 초에 친해진 남학생과 불편한 사이가 되었다며 카톡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여학생 측 부모님은 카톡 내용을 보고 분노하셔서 경찰 신고를 하셨고, 이에 의뢰인과 보호자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센터를 찾아 주셨습니다. 

카톡성희롱 처벌 규정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3조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법 조항에서는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해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사진을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카톡성희롱 조력

• 의뢰인과 여학생이 평소 신체 사진을 주고받던 사이임을 강조

• 법리검토를 통해 의뢰인이 보낸 글과 사진으로는 통매음 성립이 어렵다는 점 표명

• 보호자의 교육 계획, 구체적인 선도 의지가 담긴 탄원서 제출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센터를 방문한 의뢰인과 보호자는 경찰에서 조사 연락을 받은 뒤 바로 동주를 찾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 기일을 연기한 뒤에 메신저 내역을 비롯한 사실 관계를 엄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피해 여학생은 의뢰인의 일방적인 메시지로 인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지만, 여학생 역시 남학생의 상반신을 평가한 내용이 있었으며 자신의 사진을 보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은 성적인 목적을 갖고 상대방을 비하하고 조롱하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부모님은 피해자 측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시하면서 구체적인 선도 의지가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당소는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체대 입시를 준비하며 학업에 열중하였고 다른 보호처분이나 경찰 조사를 받은 전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카톡성희롱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센터는 사건의 초기부터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경찰 조사 후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