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가해자 학원 버스 내 강제추행 불처분 성공사례

청소년성추행가해자 강제추행 혐의 중학생 불처분 성공사례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성추행가해자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가 맡아 조력한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의뢰인은 아래의 과정을 거쳐 처벌의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1. 평소 학원 버스를 타고 다니며 등하원을 했던 중학생 의뢰인은 함께 타는 여학생이 있었음

2. 학원 차에 많은 사람이 타면서 옆에 여학생에 성적 추행을 함

3. 여학생의 신고로 청소년성추행가해자로 적발되어 처벌 위기

청소년성추행가해자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입시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과학고를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학업에 열중이었는데요. 그만큼 부모님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학생으로 끝없는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제약이 걸리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고 하죠. 이렇게 압박을 할수록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의 심리처럼 우리 의뢰인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뢰인은 특수 목적인 과학고 진학을 위한 학원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 학원은 등하원 모두를 학원 버스로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이 등하원 시간에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범행은 성적 충동성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항상 함께 타는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학교의 친구라서 사소한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고 하는데요. 많이 친한 정도의 친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굴은 알고 지내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제일 뒷자리에 둘이 나란하게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두명씩 내리고 버스에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충동적인 감정이 몰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학생의 가슴과 등을 팔꿈치로 쳤다고 하는데요. 이 행동이 성적 호기심으로 한 것이며, 여학생도 피하지 않기에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반성을 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신고까지 받을 정도인지 의문을 가지게 되어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방문하여 사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경찰의 말을 듣고서 부모님은 걱정이 많으셨는데요. 법무법인  청소년 연구센터 내일 Law는 불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성추행가해자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청소년성추행가해자 조력

• 의뢰인이 모든 잘못을 자백,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

• 소년의 행동에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점

• 학원 버스 내의 CCTV  확인 결과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정도 추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는 상담과 수임을 마치고 바로 의뢰인을 위한 조력에 들어갔습니다. 소년범죄 전문 변호인단이 전담팀을 꾸려서 솔루션을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건과 바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서 찾아오셔서 다행이었습니다. 사안이  무거웠지만 학원 차 내의 CCTV를 확보하여서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보조인 의견서를 작성해서 의뢰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후회하고 있으며 반성하고 있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추행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CCTV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소년이 평소에 성적이 우수하고 과학고를 준비할 정도로 성실하게 학교 생활을 했으며 보호자의 보호의지가 높아서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 측과는 2차 가해작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면서 변호인을 통해서 사죄와 합의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성추행가해자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에 힘입어, 의뢰인은 강제추행이라는 심각한 사안이라도 불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