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처벌 대상인 미성년자 의뢰인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성희롱 처벌 대상인 의뢰인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성희롱 처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의뢰인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성희롱 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서 연락이 온 상황이었습니다.

1. 동아리에서 만난 신입생을 좋아하게 된 의뢰인

2. 동아리 내에서,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로 사적인 관심을 표현

3. 의뢰인을 피해 다닐 정도로 불쾌감을 느낀 신입생 측이 경찰 신고

청소년 성희롱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평소 책과 드라마 등을 좋아하여 국문학과 진학을 희망하고 수시 전형 합격을 위해 생기부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3월 도서부 신입생을 받게 되었는데요, 면접을 보러 온 학생 중 마음에 드는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여학생은 면접을 잘 본 결과, 도서부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대면식을 한 의뢰인은 좋아하는 이성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성형을 한 것처럼 예쁘게 생겼다.’, 등의 외적인 칭찬을 자주 했고, 여학생도 웃으면서 반응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주변 선후배한테 들으니 처음부터 여학생은 의뢰인의 칭찬을 부담스럽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다리가 너무 하얗고 젓가락 같다.’, ‘치마가 너무 짧은 것이 아니냐’는 말을 관심의 표현으로 했고, 무안해서 웃는 상대 여학생도 본인에게 관심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학급에도 몇 번 찾아가고 개인적으로 카톡도 했다고 합니다.

카톡에는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일상적인 이야기도 했지만 피해 여학생과 닮은 연예인을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몸매를 칭찬한 내용이나 연예인이 착용한 의상을 보았을 때 상대방은 충분히 성적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참다못해 피해 여학생은 이를 부모님에게 알렸습니다. 피해 학생측의 부모님은 아이가 심하게 불안해하기도 하고, 다분히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여 경찰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의뢰인과 보호자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센터를 찾았습니다. 

성희롱 처벌 규정

의뢰인은 만14세 이상으로 피해 학생과 직접 대면해서 성희롱하기도 했지만, 모바일 메신저로 피해 학생에게 보낸 사진이나 발언을 고려해보았을 때 성폭력특례법에 규정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가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하는데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과 같이 피해 학생이 미성년자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희롱 처벌 조력

• 상대 학생이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언행을 한 것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동아리를 탈퇴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을 밝히며 합의에 성공

• 성교육 영상 시청, 가정에서의 구체적인 선도 계획이 담긴 탄원서 제출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센터를 방문한 의뢰인과 보호자는 경찰 조사 연락을 받은 뒤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가 오고 간 기록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었기 때문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해 학생의 호감을 표현하는 방법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후회하면서 심정의 변화를 담은 반성문과, 보호자의 구체적인 선도 의자가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도서부를 탈퇴하고 성교육 영상을 시청하는 등, 피해 학생에게도 할 수 있는 조치를 전하면서 사과를 한 결과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희롱 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 센터는 사건의 초기부터 최선을 다해 조력한 결과 경찰 조사 후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