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음주 이후 운전 경찰 적발된 중학생 무혐의 성공사례

미성년자음주 이후 운전 경찰 적발된 중학생 무혐의 성공사례

미성년자음주 이후 운전하여 경찰에 적발된 중학생 소년보호처분 무혐의 성공사례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음주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조력을 받아서 미성년자 형사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아래의 경위를 거쳐서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1. 친구들과 습득한 신분증으로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한 의뢰인

2. 술을 마신 미성년자음주 상태로 친구 부모님 차량을 운전함

3. 얼마 가지 않아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적발된 의뢰인

미성년자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 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중학생 2학년으로 친구들과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 친화력이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바퀴 달린 자동차 혹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좋아해서 게임으로 많이 접했다고 하죠. 학생 때의 마음이 그렇듯 자신들이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조금씩 술이나 담배를 접했다고 하는데요. 행동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맞벌이로 믿음직하게 행동하는 의뢰인에게 신경을 써줄 틈이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마치고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탈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행동이 잦아질수록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욱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날, 길을 가다가 신분증을 습득하여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다른 친구들이 그 신분증을 이용해서 술을 사왔다고 합니다. 친구네 부모님이 안계셔서 그 집에 가서 술을 마시기로 했는데요. 어른도 술을 제어하기 힘들정도인데 아이들은 그날 과한 음주를 했다고 하죠. 편안한 분위기에 의뢰인은 다른 친구들 보다는 취하진 않았지만 음주 상태는 분명했죠. 그 상태에서 멈췄어야 하는데, 친구가 친구네 부모님 차키를 들고 왔다고 합니다.

그 상황에서 본인의 판단은 흐려지게 되었고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운전대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차장에서도 여러 차량을 박고 도로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 이후 대로에 나가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의뢰인을 찾아간 부모님은 형사, 민사 문제가 모두 얽힌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로인은 그래서 청소년 분야에서 전문가인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에 상담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음주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미성년자음주 조력

• 음주운전에 대한 의뢰인의 반성문 작성

• 의뢰인과의 신분증습득, 차량 절도 혐의 없음 설명

• 이전까지 처분 전력이 없으며 성실한 생활함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는 최초 수임상담과 이후의 조력까지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주축이 되어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모님과 경찰서에 변호사가 직접 동행하여 어린 의뢰인이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진술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참작 사유를 제시하면서 사건 내에서 일어난 음주 운전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차량 피해를 입은 아파트 주민에게는 적절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과 진정성 있는 사과로 원만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적절한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주는 아직 나이가 어린 학생의 행동이었으며, 이전의 범행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반성하고 장래를 위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음주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