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처벌 대상인 의뢰인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

딥페이크 처벌 대상인 의뢰인이 합의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딥페이크 처벌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도움을 받은 외뢰인은 아래와 같은 과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 위기에 놓인 상황 이었습니다.

1.     학교 선배를 통해 딥페이크 합성 사이트를 알게 된 의뢰인

2.     사이트에서 동급생인 여학생 얼굴로 사진 합성 의뢰

3.     앨범에 저장했던 사진이 발각되어 경찰 및 학폭 신고 

딥페이크 처벌 사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했습니다.)

의뢰인은 18살으로 착실하게 공부를 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법조인을 꿈꾸는 의뢰인은 교내 모의재판 동아리에 합격하여 그곳에서 선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배와 친해지게 된 의뢰인은 개인적인 연락도 주고받으며 관심사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정의로운 성격으로 꾸준히 학급 임원을 맡고 생기부를 관리하는 등, 청소년 비행이나 범죄와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의뢰인이 좋아하는 아이돌 얼굴을 합성한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알려주어, 의뢰인은 해당 사이트를 몇 번 접속했습니다.

의뢰인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가 만연하기 때문에 그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이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옆에 있는 배너에서 사진 및 영상 합성을 의뢰하면 원하는 딥페이크 제작물을 만들어 준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호기심이 생겨 클릭해서 광고에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다양한 영상을 제작하고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평소 좋아하는 아이돌과 피해자인 동급생 사진으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등으로 합성한 동급생 영상은 죄책감이 들어 바로 삭제하려고 했었으나, 잊고 있던 와중에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의뢰인의 앨범을 보다가, 해당 영상을 본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의뢰인에게 따지게 된다면 영상물을 삭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학폭 신고 및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착취물 영상 제작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당황하여 부모님에게 알리고,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를 찾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규정

딥페이크로 합성물을 만든 의뢰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조력

• 피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

• 피해자에게 사죄의 의사를 표하고 피해 회복을 통해 합의에 성공
  

• 영상을 유포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삭제할 생각이었다는 것을 표명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를 방문한 의뢰인과 보호자는 1차 자문을 마친 뒤 바로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당소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학교폭력전문변호사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조력을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의뢰인이 반성하는 태도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였고, 의뢰인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상대 학생에 관한 악의가 전혀 없이 호기심으로 만든 영상을 삭제하려고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을 매우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며,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것을 표명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를 찾아가 자신의 마음을 진솔하게 전달하며 사과를 한 결과 피해 학생이 의뢰인을 용서했으며, 더 이상 일을 키우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처벌 불원서를 받은 결과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딥페이크 처벌 결과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는 최선을 다해 경찰 조사 단계부터 조력을 했으며, 그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