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중학생성관계, 무혐의 성공사례

음주 상태에서 중학생성관계, 무혐의 성공사례 

중학생성관계 형사처벌, 학폭위 위기 개요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는 중학생 3학년 의뢰인을 조력하여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은 아래와 같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1. 2년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2. A는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게 되고, 이후 관계를 하였습니다.

3. 하지만 다음날 여자친구는 A를 중학생성관계 사안으로 신고합니다.

 

중학생성관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중학생 3학년 학생이었습니다.  A학생은 2년간 만난 여자친구 B씨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학원이었습니다. 서로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발전한 사이가 된 것이지요. 

A학생은 성격도 좋고 성적도 매우 우수하여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으며 실제로 초등학생 때도 늘 반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2년 남짓을 함께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은 사랑하기에 신체적 접촉이 늘어갔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가 일찍 마치는 시험기간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와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스킨쉽이 어색하지 않았던 두 연인은, 이후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관계를 하였는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관계 다음 날 B는 본인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원하지 않은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이 일로 학교폭력과 형사고소까지 당하는 충격적인 결과가 발생합니다.

학폭위의 경우 4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응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A학생은 술을 먹긴 하였지만, 자연스럽게 한 성관계이기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부모님에게는 알리지 않았는데요, 관련 글을 찾아보다 성 사안은 가볍게 넘기면 안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부모님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더 이상 가볍

게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과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해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중학생성관계 적용규정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관계이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16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피해 측이 16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이라면 의제강간이 성립되지 않으며, 16세 미만은 무조건 의제강간이 성립됩니다.(미수라도 처벌) 

형법 제 305조에 근거하여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받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중학생3학년인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위의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됩니다.

보호처분 내에서는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학생성관계 조력 

•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와 사건 경위 설명

• 성관계에 대한 협박이나 강요가 없었음을 강조 

• 의뢰인의 평소 행실, 안정적이며 교육적인 가정환경, 주변인들의 탄원

• 유사한 판례들 들어서 주장 뒷받침 

법무법인 동주 수원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한 의뢰인과 가족의 경우 이 상황에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우선 저희는 의뢰인을 안심 시키며 우려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증거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소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의견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친구들에게 평소 두 사람 사이의 사실관계확인 그리고 평소 사이가 어떤 사이였는지, 스킨쉽이 익숙한 사이라는 것을 명확히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소 행실에 대한 내용 등을 자세히 진술하였습니다. 고의나 악의가 아니며, 주변 사람들이 기회를 내려달라 탄원하고 있는 점, 가족과 보호자들이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함께 노력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중학생성관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전담센터의 조력 결과 무혐의로 결정되었으며, 학폭위에서도 조치없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