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털이 억울하게 연루된 고등학생 소년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

차량털이 억울하게 연루된 고등학생 소년보호처분 1, 2호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차량털이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도움을 받아 미성년자 형사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아래의 경위를 거쳐서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1. 온라인 채팅 프로그램으로 어느 형들을 알게 된 의뢰인

2. 알고보니 질이 굉장히 좋지 않은 이들이라 폭력에 압박 받으며 생활하게 됨

3. 차량을 절도하는 현장에 함께 있었기에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차량털이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생으로 밝고 활기찬 성격을 가진 소년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좋아했으며 구김살 없는 태도로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면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이런 의뢰인은 부모님의 자랑이었습니다. 비록 초등학교를 다니던 당시 다리를 다쳐 어린 시절의 꿈이었던 운동선수는 되기 어려워졌으나, 좌절하지 않고 학업을 이어가면서 새로운 꿈을 찾고 있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생 때까지는 보통 주말 시간을 부모님과 함께 보내거나, 혹은 따로 보내더라도 부모님에게 자신이 어디에 가며 언제 돌아올 것인지를 상세히 알렸는데요.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면서 의뢰인은 따로 부모님에게 보고 없이 자기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부모님 역시 그런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 따로 이것을 혼내거나 터치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본 절도 사건의 첫 실마리가 시작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럴 때 보통 의뢰인은 친구들과 번화가를 찾아 즐겁게 시간을 보내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주말,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의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지인들을 친구와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인들은 의뢰인 보다 1살 연상인 남학생들로 처음에는 의뢰인을 잘 챙겨주면서 친분을 만든 뒤 돌변하여 무섭고 폭력적인 태도로 마치 부하를 부리는 것처럼 이런저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다행히도 돈을 빼앗거나 때리지는 않았으나, 이들의 호출을 의뢰인은 무시할 수 없어 그들이 부르면 언제라도 달려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당일,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의뢰인은 상대방들의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일을 할 것이니 어느 장소로 빨리 오라는 호출이었고, 의뢰인은 시간이 늦었으니 못 갈 것 같다고 답했으나 상대측은 욕설과 협박으로 당장 오라면서 윽박 질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해당 장소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가서 보니 이들은 어떤 이유에선지 키가 꽂힌 채 잠시 방치된 차량을 발견하여 훔칠 생각이었던 것인데요. 의뢰인에게는 너도 같이 하는 거라면서 차량 주인이 오는지 망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나쁜 일 같은 건 하기 싫었으나 상대방들이 두려워 시키는 대로 하였고, 결국 이 일로 인해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서 모든 사실을 들은 부모님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자고 생각하여 청소년 형사 사건의 전문가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에 상담을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차량털이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 보호자 감호위탁

2호 - 수강명령

3호 - 사회봉사명령

4호 - 단기 보호관찰

5호 - 장기 보호관찰

6호 -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 - 소년원 송치(1개월)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차량털이 조력

• 사건의 주동자들과 의뢰인의 관계 및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성공한 것을 알림

• 어린 학생인 의뢰인이 이전가지 처분 전력이 없으며 평소 성실한 생활을 한 것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최초 수임상담과 이후 조력까지 청소년 사건에 해박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직접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경찰서에 동행하여 아직 어린 의뢰인이 스스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진술을 하지 않게 도왔고, 참작 사유를 분명히 짚어가면서 사건의 경위와 사건 주동자들과 의뢰인이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의 가담은 순간적이고 우발적인 상황에서 발생하였을 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의뢰인의 잘못을 확실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 반성문과 탄원문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는 일찍부터 변호사가 연락하여 피해 회복을 통한 합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절도의 주동자가 아니란 걸 알고 있던 피해자는 적정한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주었습니다. 동주는 의뢰인이 아직 어린 학생이며 지금까지 어떠한 보호처분이나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제는 어떤 질 나쁜 지인들과도 어울리지 않고 계속 성실히 학업과 장래를 위한 계발에만 몰두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차량털이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도움을 통해, 의뢰인은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 1호와 2호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