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폭행 미성년자 유사강간 무혐의 성공 사례

동성성폭행 미성년자 유사강간 무혐의 성공 사례

동성성폭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온라인 게임을 통해 한 학생과 몇 년간 소통을 지속해온 의뢰인

2. 두 사람은 실제로 만나 시간을 보내며 유사성행위를 하게 됨

3. 이후 상대 학생으로부터 동성성폭행 신고를 당함

동성성폭행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3학년으로 평소 온라인 게임을 즐겨하는 평범한 남학생이었습니다. 다소 내성적이고 낯을 가리는 탓에 말수가 많지 않았고, 학교에서 친하게 지내는 친구 역시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편이었는데요. 실제 학교에서의 모습은 그러했습니다만, 온라인 공간에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즐겨해 온 게임이 있었는데요. 게임 내에서 일명 ‘네임드’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유저였고,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유저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나가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는 몇 년 동안 알고 지내온 동성의, 또래 중학생 유저가 한 명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같이 소통하며 현실의 친구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를 유지했습니다. 하루는 상대 학생의 생일을 맞이하여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요. 집에 초대받은 의뢰인은 상대 학생과 하루를 함께 보내며 끝내 유사성행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은 한동안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요. 동성인 남학생과 유사성행위를 한 자기 모습이 낯설었고, 스스로 잘 납득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학생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한동안 게임에 접속하지 않았는데요. 상대 학생은 “왜 나를 피하냐”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으니 “게임 커뮤니티에 동성성폭행 당했다고 글을 써서 올리겠다”거나 “다니는 학교에 소문을 내겠다”며 의뢰인을 협박하기 시작했는데요. 협박 문자를 받은 의뢰인이 이제 그만하라며 화를 내자 상대 유저는 의뢰인을 끝내 동성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게 됩니다.

동성성폭행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동성성폭행 조력

• 행위에 어떠한 강제성도 없었음을 확인

• 사건 이후에도 상대 학생이 의뢰인에게 연락을 시도

• 오히려 의뢰인은 상대 학생으로부터 협박당한 피해자임을 주장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변호인단은 가장 먼저 두 사람 간 발생한 유사성행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유사성행위 또는 동성성폭행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과 같은 위력이 존재해야 하는데요. 강제성이 없는 행위였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의뢰인 역시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소는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이 평소 나눈 대화 내용을 증거 자료로 첨부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사건 이후 상대 학생이 보내온 문자를 제출했는데요. 유사성행위 이후에도 평소와 같은 태도로 의뢰인에게 말을 걸어온 상대 학생의 모습과 더불어 연락받지 않는 의뢰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왔다는 사실을 통해 의뢰인의 무고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동성성폭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동성성폭행 행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