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관계 혐의 고등학생 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미성년자성관계 혐의 고등학생 연인 기소유예 성공사례

미성년자성관계 모든 관계가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하게 합의 하에 이뤄진 미성년자 간의 성관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닌 것이죠.

오늘은 고등학생 의뢰인의 성공사례를 각색하여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의 성관계 처벌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개요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는 고등학생 의뢰인을 조력하여 사건을 마무리한 사건은 아래와 같은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1. 1년을 만난 여자친구가 있었고 고등학생인 두 친구가 가까워짐

2. 사랑하는 마음에 성관계를 서로 동의 하에 가지게 됨

3. 상대의 부모님께서 갑자기 성폭행으로 미성년자 성관계 신고함

미성년자성관계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생 2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최근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의뢰인을 보면서 입니다. 고등학생은 거의 성인과 비슷한 체격을 갖고 있기 마련이죠. 그 의뢰인 학생에게는 1년 남짓 사귄 여자친구가 있다고 했습니다.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헤어졌으나 그전의 사건으로 인해 상대 측에서 형사 고소를 해왔습니다. 본 사건 내에서 상대 학생이 피해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을 고소한 죄목은 성폭행이었는데요.

1년 남짓을 함께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은 사랑하기에 신체적인 접촉이 늘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학교가 일찍 마치는 시험기간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평소 신체 접촉에 거부감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성관계까지 이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불안한 마음에 상대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상대 여자친구의 동의를 녹음을 해두었다고 합니다. 관계 이후 여자친구는 의뢰인을 피하기 시작하더니 카톡 답장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되었고 잊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 측의 부모님께서 성관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학폭위 신고, 경찰신고까지 모두 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의 동의를 얻어서 한 성관계이고 성인을 앞두고 있는 나이인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적 대처를 대충해도 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법무법인 동주의 글을 읽어보면서 성 사안은 가볍게 넘기면 안될 것 같다고 판단을 해서 부모님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원래는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을 해보고자 했지만 법무법인 동주 내의 글에서 2차 피해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을 해서 참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과 부모님께서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방문해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규정

미성년자의제강간은 미성년자와 성인 간의 성관계이며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16세 미만인 경우입니다.

피해 측이 16세 이상에서 19세 미만이라면 의제강간이 성립되지 않으며, 16세 미만은 무조건 의제강간이 성립됩니다. (미수라도 처벌)

형법 제 305조에 근거하여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고등학생인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위의 형사재판 또는 소년보호재판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호처분 내에는 소년원 송치,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조력

•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와 사건 경위 설명

• 상대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거 제출

• 유사한 판례를 들어서 주장 뒷받침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를 방문한 의뢰인과 가족의 경우 이 상황에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상태가 불안정 해보이기에 세세한 부분을 체크하며 사건 해결을 진행 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안심 시키며 우려하는 결과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증거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당소는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 학생의 관계를 주변의 증언을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서로 나눈 성적인 카톡 내용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 학생의 부모님이 고소의 의지가 있는 것이지 학생은 합의 하에 한 관계임을 인정한 것을 말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전에 있었던 청소년 성관계 관련 판례를  제시하여 당소의 주장을 뒷받침 하였습니다. 

미성년자성관계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의 적극적인 변호로 기소유예를 결정 받아 의뢰인은 위험할 수 있는 처벌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