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미성년자 동주의 도움으로 불기소 성공사례

통매음 미성년자 동주의 도움으로 불기소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통매음 미성년자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도움을 받아 본 사건을 마무리한 의뢰인은 방문 당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1.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과 친해져 자주 메신저로 대화한 고등학생 의뢰인

2. 민감할 수 있는 성적인 내용에 대해서도 둘은 아무 거리낌 없이 이야기하는 사이

3.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적으로 자신을 공격했다며 통매음으로 신고했음

 

통매음 미성년자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생인 미성년 남자이며, 학교에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 없는 조용하고 평범한 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입학 직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고, 연애를 할 때 여자친구를 통해 알게 된 여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사귄지 몇 개월만에 헤어지게 되었으나, 이때 알게 된 여학생들 중 몇 명과는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친구 사이로 남았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상대 학생도 바로 이 중 하나였는데요.

평소 의뢰인은 상대방과 여러 화제에 대해서 스스럼없이 의견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것은 청소년기에 가장 예민할 수 있는 주제인 성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에는 말을 얌전하게 하는 스타일이었으나, 상대방과 나누는 메신저 대화는 대부분 성적 내용과 뉘앙스를 포함한 농담으로 이뤄지자 이내 어느 정도 해당 학생과의 대화를 자극으로서 즐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청소년이었던 두 사람의 대화방은 텍스트만이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 즉 사진이나 영상, 다른 사이트의 링크 등이 자주 올라오곤 하였습니다. 특히 자주 링크했던 것은 몇 년 전부터 학생들에게는 가장 인기있는 콘텐츠인 SNS의 숏폼 동영상이었습니다.

이 대화방에서 상대방이 며칠 동안 엉덩이나 몸매 관련 영상을 올리면서 대화를 그쪽으로 이끌었고, 의뢰인은 거기에 맞춰 자신도 각종 숏폼 영상들을 링크하여 상대의 화제에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영상들을 메신저로 보내 피해를 입혔다면서 의뢰인을 통매음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신고에 너무나 놀란 의뢰인이 얘기를 해보자고 했으나 상대는 어떤 대화도 거부하였는데요. 오히려 이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의뢰인에 대한 추문을 유발하고 있다는 걸 친구를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을 두고볼 수 없던 의뢰인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통매음 미성년자 규정

의뢰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됩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또한 성범죄에 해당하기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진다면 신상정보등록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금 거절과 같은 추가적인 보안처분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 미성년자 조력

•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 사건 경위를 상세히 설명

• 법리를 들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불성립을 주장

• 유사한 판례들을 수집하여 주장 뒷받침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방문한 의뢰인과 가족은 무척이나 불안해하며 심려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당소의 전문변호사는 상담을 진행하면서 세세한 부분까지 사건을 체크하였고, 의뢰인을 안심시키며 우려하는 결과 없이 잘 마무리지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안심시켰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모두 설명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방에선 선정적인 내용의 대화가 아무렇지 않게 이뤄졌고, 이것은 대부분 상대방이 주도하였다는 것도 채팅 기록을 제출하여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이 통매음이라고 주장하는 몇 개의 영상과 표현들 역시 몸매 품평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한 상대방에게 대화를 맞춘 것뿐이며 오히려 이런 주제로 은근히 상대를 놀리고 공격한 것은 상대방쪽이란 걸 알렸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문제의 대화와 영상이 오갔을 때는 그러한 성적 내용에 대해 상대방에게 양해나 최소한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하며, 그렇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처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사한 다른 사건의 판례들을 찾아 제출하여 당소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통매음 미성년자 결과

해당 사건이 검찰청으로 송치되긴 하였으나,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적극적인 주장을 인정한 검사는 불기소를 결정했고,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