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기록 생기부 위기에서 행정소송으로 무혐의 받아낸 사례

학폭기록 생기부 위기에서 행정소송으로 무혐의 받아낸 사례

학폭기록 위기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주신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1. 중학교 때부터 줄곧 학교폭력을 당해온 의뢰인

2. 학폭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지역의 고등학교로 진학했으나 왕따였다는 사실이 드러남

3. 가해 학생의 친구들로부터 또다시 괴롭힘 시작

학폭기록 위기 경위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막 진학한 1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 2학년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와 멀어진 이후로 소위 말하는 왕따가 되었는데요. 2학년 2학기부터 시작된 학교폭력은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질기게 이어졌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심각한 수준의 신체 폭력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 놀리거나 무시하는 발언 등에서 그쳤기에 의뢰인은 ‘졸업하면 끝’이라는 생각으로 중학교 생활을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혹여나 의뢰인은 고등학교 진학 후에도 이러한 행위가 이어질까 두려웠다고 하는데요. 인근 학교에 진학하면 중학교 동창들을 만날 것이 뻔해 일부러 옆 지역에 위치한 고등학교로 진학했습니다. 초반에는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학업에도 열중하며 무탈하게 학교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학교 때 왕따를 당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또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로 같은 반 아이들의 괴롭힘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덩치가 크고, 힘이 센 아이들이 무리를 지어 의뢰인을 괴롭혔고 폭행 수위 역시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루는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고자 다리를 휘두르는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정강이를 발로 세게 차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의뢰인은 가해 학생으로부터 학폭 신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임을 주장했지만, 가해 학생 역시 진단서를 제출했기에 쌍방 폭행 사안으로 학폭위가 개최되었는데요. 가해 학생들이 “사실대로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을 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그 영향으로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 채 4호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학폭 징계가 대학 입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고자 저희 법무법인 동주 인천지사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학폭기록 규정

제30조 [집행정지]

(1)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이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법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 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폭기록 조력

• 의뢰인이 학폭 피해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 수집

• 학폭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학교폭력 행정소송 진행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먼저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다음, 불복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폭 처분을 낮추는 것이 목적이 아니기에 행정심판보다는 행정소송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고, 행정소송을 청구하는 동시에 기존 학폭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혔다는 점, 학폭 신고 이후 가해 학생 친구들로부터 보복성 협박 문자를 받은 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시에 폭행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던 과정에서 가해 학생의 정강이를 발로 차게 되었으며, 이는 고의적인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학폭기록 행정소송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