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성추행으로 학폭조사 이후 학폭위 조치없음 성공사례

학폭성추행으로 4호 이상의 학교폭력처벌 받을 뻔한 의뢰인 조치 없음 성공사례 알려드립니다.

학폭성추행 개요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분야 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주신 중학생 의뢰인은 학폭성추행 건으로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1. 같이 어울려 지내던 여학생, 남학생 무리가 있던 남학생 의뢰인

2. 함께 놀면서 가깝게 지내던 여자인 친구에게 성적인 대화를 나눔.

3.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음에도 성추행을 했다고 학교폭력신고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을 하여 작성했습니다.)

의뢰인은 남자 중학교의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었습니다. 추후에 특목고에 진학을 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었죠. 성격이 좋아서 다른 친구들과도 두루 잘 어울리고 지냈는데요. 그래서 주로 같이 놀던 남학생, 여학생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같이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만큼 허울없이 행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여러 곳에 여행도 다니고 노래방도 가는 등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가장 가깝게 지내던 B 여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학생과의 친밀도는 다른 친구들보다 몇배로 가까웠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둘은 성장 과정을 같이 보고 자라온만큼 성적 농담을 쉽게 했었는데요. 서로의 가슴이나 성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B 여학생이 오해를 할 만한 이야기를 했다고 학폭 신고를 했습니다. 성적 농담을 같이 했음에도 “가슴을 만졌다, 스토킹했다”라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B 여학생은 자신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직접적인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서는 엄연히 학교폭력성추행으로 학폭신고 뿐만 아니라 형사고소도 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사과에도 B학생 측은 계속 찾아오면 2차 가해로 신고를 할 것이라고 경고 했다고 하는데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음에도 신고를 받은 상황에 욱얼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 연구센터 내일 Law를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학폭성추행 규정

1호 - 서면사과

2호 - 접촉, 협박, 보복행위의 금지

3호 - 교내봉사

4호 - 사회봉사

5호 - 특별교육 이수 혹은 심리치료

6호 - 출석정지

7호 - 학급교체

8호 - 전학

9호 - 퇴학

학폭성추행 조력

• CCTV 자료 확보

•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

• 반성문 및 탄원서 제출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는 의뢰인과의 진솔한 대화 이후에 솔루션에 들어갔습니다. 상대의 학폭 사안을 검토한 뒤에 이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를 따지기 시작했죠. CCTV를 보니 의뢰인이 성추행을 하는 장면조차 담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B 학생과 성적 농담을 카카오톡으로 주고 받은 것을 증거로 제출 했습니다. 나아가서 서로 이런 성적 농담을 많이 나눈다는 것을 주변 친구들의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B 여학생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바뀐다는 점을 파악하여 학교폭력변호사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주장하였습니다. 성적 농담을 주고 받을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을 수 있는 B 여학생에게 진심을 다한 사과를 전한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기반으로 당소의 변호인은 학교폭력심사위원회에서 의뢰인에게 조치없음 처분을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학폭성추행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 Law가 조력을 하여 의뢰인은 조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