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폭행- 집단폭행 혐의 소년보호처분에서 1호, 3호 성공사례

미성년자폭행 사안, 집단폭행 혐의로 형사재판 받을 위기인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1, 3호 받은 성공사례를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폭행 개요

“의뢰인이 함께 다니던 무리 친구들이 한 명을 따돌리자고 함(피해자 A가 뒷담을 하고 다녔다고 함) 점차 괴롭히는 수위는 강해지고 심지어 폭력까지 가한 의뢰인 무리. 학폭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이기에 학폭위 및 형사 신고, 동주의 조력을 받아 보호처분 1, 3호 성공”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의 도움을 받아 학폭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은 상담을 신청했을 당시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위기에 놓인 상황이었습니다.

1. 의뢰인은 고등학교 2학년이며 평소 성격도 밝아 주변 친구들이 많았음 

2. 평소 같이 다니던 무리에서 피해자A가 의뢰인을 포함한 친구들의 뒷담을 하고 다님 

3. 의뢰인을 포함한 친구들은 피해자A를 어깨를 치고, 머리를 때리고, 뺨 때리는  폭력을 가함

사건의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하여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평소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활발하였습니다. 학업성적도 나쁘지 않았으며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는 좋은 교우 관계가 부모님을 기쁘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중학교부터 같이 다녔던 무리가 있던 의뢰인. 무리 친구들 중 한 명이 의뢰인을 포함한 다른 친구들까지 뒷담을 하고 다닙니다. 처음엔 사실이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친구들은 그냥 넘어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반 친구들에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성적인 발언과 더불어 외모비하까지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의뢰인과 친구들은 큰 불쾌감을 느끼며, A 학생과 멀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 답지 않게 굉장히 정색을 하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의뢰인과 친구들은 하굣길에 곧장 A를 찾아 뺨을 때리고, 몸통을 가격하며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이 행위로 의뢰인은 집단폭력혐의를 얻어 학교폭력으로 신고 당해 학폭위에 회부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를 찾아 조력을 구했으며 이후 형사 단계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적용규정 

학폭 기준 규정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 

3호-사회봉사명령 

4호-단기 보호관찰 

5호-장기 보호관찰 

6호-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소년원 송치(1개월)

9호-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동주의 조력 

1. 의뢰인이 폭행한 사실에 대하여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 

2. 피해자A가 성적인 발언+외모비하 등의 뒷담을 하였다는 점을 강조 

3.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한 사과를 전하며 화해한 바도 있음을 알림 

4. 의뢰인의 보호자가 각종 교육과 상담을 받는 등 교육 의지가 확고함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학폭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위하여 적절한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학폭위 대응에서부터 적극적으로 함께 하여 소년보호처분 1호와 3호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학생측은 이 학교폭력 행위로 피해학생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사실 등을 들어 형사 고소까지 취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잘못 대응한다면 고등학생 2학년인 의뢰인은 장래에 훨씬 더 중대한 장애가 생길 수 있는 만큼 당소는 보다 더 세밀한 부분까지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서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사건 경위를 분명히 설명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피해학생측에는 지속적으로 진심이 담긴 사과와 회복의 의사를 전했다는 점과 학폭 조사 당시 A학생과 의뢰인, 의뢰인의 친구들 모두 화해를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들어 참작을 바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의뢰인의 보호자인 부모님이 지차체의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상담과 특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서류로 제출하여 자녀의 교육에 큰 열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미성년자 폭행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동주 서울사무소 청소년연구센터 내일Law는 아직 어린 의뢰인의 미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정법원으로부터 소년보호처분 1호 감호위탁과 3호 사회봉사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