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어린이집 교사 의뢰인 대리 불처분 성공사례

 

아동학대 혐의 의뢰인 불처분

아동학대 개요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의 형사연구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아동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었으며 그 과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① 어린이집에서 교사로 일하는 의뢰인

② 상습적으로 말을 듣지 않고 식사시간에 소란을 피우는 피해아동

③ 몸에 묻은 더러운 것을 닦아주는 과정이 약간 거칠어 아동학대 혐의

아동학대 경위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30대에 접어든 여성으로,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에서부터 관련 학과를 다녔고 졸업하고서부터 곧장 어린이집에 취직하여 일해온 만큼 이 직업을 자신의 천직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좋아하고 남을 보살피는 일을 잘했던 의뢰인은 진심으로 자신의 직업을 좋아하며 아이들과의 시간을 행복하게 쌓아나갔는데요. 그러나 그런 의뢰인에게 삶과 가치관을 통째로 뒤흔들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일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의뢰인은 점심시간을 맞아 자신이 맡고 있는 학급의 아이들의 식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은 오전에 어린이집의 단체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다소 들뜬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몇몇 아이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소란을 피웠는데요. 의뢰인은 그런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케어하면서 식사를 이어가려 했으나 해당 사건의 피해아동만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아동은 특정 반찬을 계속 입에서 내뱉고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를 주었습니다.

혼자서 1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돕던 의뢰인은 뒤늦게 해당 아동에게 찾아와 제대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나 아동은 계속 침을 주변으로 뱉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성향을 보였던 아동이었으므로 의뢰인은 다소의 피곤함과 짜증을 담아 침과 입을 닦아주었는데요. 이 행위가 평소보다 미세하게 거칠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의 부모님으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직업 특성 상 아동학대로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동주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동학대 규정

아동학대 보호처분

1호 - 접근 행위 제한

2호 - 통신 접근 행위 제한

3호 - 친권 · 후견인 권한 제한 또는 정지

4호 - 사회봉사 · 수강명령

5호 - 보호관찰

6호 - 보호시설 감호위탁

7호 - 의료기관 치료위탁

8호 -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위탁

아동학대 조력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을 알림

● 어떠한 수사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동 없다는 사실을 강조

● 경미한 피해에 그쳤으며 그간 교사로서 성실히 활동하였음을 강조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형사연구센터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을 위한 맞춤 솔루션에 즉시 돌입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소환된 의뢰인의 신문에 동석하여 진술을 보조하였습니다. 내방 상담에서 무척 억울하다고 토로한 의뢰인이었으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행위를 부인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를 들어 의뢰인을 천천히 설득하였고, 최초의 조사에서부터 자신의 행위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일관된 태도로 임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후에는 의뢰인이 이전까지 어떠한 형사 사건에도 얽힌 적 없었고, 조사나 혐의도 받은 적 없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참작을 바랐습니다. 사건으로 피해아동이 입은 피해는 상대적으로 경미하며, 상처가 생기지도 않았던 사실을 알렸고 의뢰인이 수 년 동안 어린이집 교사로서 성실하고 훌륭히 본분을 다해온 점도 교육수료증, 학부모들의 감사 편지 등의 증거 자료와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아동학대 결과

법무법인 동주 인천사무소 형사연구센터의 노력 결과, 의뢰인은 불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